|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7년 01월 06일(금)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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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016년 말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은 총 4건에 30억원이라고 밝혔다.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사업 1억5천만원, 한국트로트가요센터건립 13억원, 삼호읍(중앙촌)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억2천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4억2천만원 등이다.
박 의원은 특히 2017년 본예산 편성을 종합해보면 생활민원처리사업 17억, 주민숙원사업 26억, 주민불편사업 10억, 주민편익사업 12억 등 생활민원처리 및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이고 우선적으로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은 총 22건에 177억원이나 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기초연금지급 20억원,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2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0억원, 삼호읍 중앙촌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2억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1억원 등이다.
박 의원은 또 2017년 본예산 3천674억원 중 순수 군비로 편성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대략 306억원(시설비 276억, 자산취득비 29억)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전산장비 구축 등에 약 25억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지적을 종합하면 올해 군의 예산편성이 내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서인지 지나치게 주민숙원 또는 민원해결에 치중하고 있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부담 또한 많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또 관내 읍·면에서 읍·면민의 날 옥내·외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행사비용이 부족, 군민과 출향인사들의 찬조금에 의지하면서 매년 반복적인 불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민의 날 옥내행사가 있는 해에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고, 군민의 날 옥외행사가 있는 해에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금을 중단해 군민의 날 행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영암군민장학회 운영과 관련해 2014년 수입 8억3천800만원에 지출 11억5천900만원으로 3억2천100만원을 초과지출(138%)했고, 2015년 수입 6억8천500만원에 지출 7억6천900만원으로 8천400만원을 초과지출(112%)했으며, 2016년 수입 4억6천600만원에 지출 7억1천만원으로 2억4천400만원을 초과지출(152%)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장학기금은 2016년 10월말 현재 106억1천100만원이며 기본재산은 103억1천만원으로, 기본재산을 제외하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통재산은 3억100만원이라며, 매년 감소되는 기탁금과 최근 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감안해 기본재산이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기금 출연금(농협과 광주은행 부담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장학사업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 이하남 의원
식품특화농공단지 배수로 및 평탄작업 불량
우수관이 블록별로 배수로에 연결되어야 함에도 미 시공됐고, 블록별로 평탄작업이 이뤄져야 함에도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 노면정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다. 함
또 농공단지 입구의 회전로터리의 규모가 커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며 회전로타리의 규모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영암읍 방향의 전신주 2주를 이설해 영암읍으로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농촌중심지 소규모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이 추진하는 면단위 공영목욕장 설치지원사업의 대상지 선정이 명확한 기준과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2015년,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명시된 지역이 누락되고 후순위에 있는 지역이 선정되는 등 당초계획 및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문제도 짚었다. 군에는 무기계약직 143명, 기간제근로자 187명 등 매년 기간제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될 기회가 없어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간제근로자 역시 2~6년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중요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사기 및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 김철호 의원
무화과특구 실행계획 버스승강장 조명 필요
김 의원은 또 영암지역에 총 485개의 버스승강장이 있고, 삼호지역은 전체 승강장의 22%인 105개 승강장이 있으나 단 한 곳도 버스승강장 내 조명이 설치된 곳이 없어 무정차 통과 및 범죄발생 우려가 상존해 있다며, 승강장 이용객이 많은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승강장내 조명설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고화자 의원
공용목욕장 수천만원 수익금도 운영비 지급
농민단체 해외연수 중복 많고 매년 참가자도
또 ‘영암군 공용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그 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015년에 목욕장 수익금이 5천492만2천원, 2016년에도 수익금 5천876만4천원이 발생했는데도 운영비를 지급했다며 이는 원칙 없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농민단체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을 분석해 본 결과 연수를 2회 이상 다녀온 농업인은 총 8명이며 그중 매년 해외연수에 참가한 농업인(1명)도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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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과 생과 유통 법적공방 사실도 드러나
강찬원 의원, 녹색무화과㈜와 삼호농협 간 소송 공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군수승인 없었다"문제 제기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는 무화과 생과 유통과 관련해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도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본보가 무화과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 성패가 걸린 문제로 지적한 바 있고, 지난해 무화과 재배농민들이 겪은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유통문제와 얽혀있다는 점에서 법적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강찬원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선정한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 추진을 위해 삼호농협과 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조합법인 등을 참여 주체로 해 (사)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을 설립, 운영하던 중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영리법인인 농업회사 법인으로의 전환에 따른 전남도 지시에 따라 2010년 5월 사단법인과 영농법인을 합병하는 방법으로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결정, 2010년 11월 농업회사 법인인 영암녹색무화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3월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 전남도에 사단법인 해산신고 수리와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암녹색무화과㈜(대표 김종팔)는 (사)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이 농업회사 법인 영암녹색무화과㈜로 전환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생과유통시설)의 소유권과 함께 기타 자산(현금 포함) 및 생과유통 사업까지도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며 삼호농협(조합장 황성오)의 생과유통(수매)에 법적소송을 제기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무화과클러스터사업을 위해 국비 41억7천만원, 지방지 42억6천400만원, 자부담 5억8천900만원 등 총사업비 90억2천300만원이 투입됐다”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보조사업자가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적소송이 마무리되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