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체불청산 집중지도 실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1월 13일(금) 16:15

지난해 전남 서남권 임금체불 217억여원 전년比 23% 증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오는 1월26까지 집중지도기간 운영
영암 대불산단 등 전남 서남권의 임금체불이 조선업종 구조조정 여파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9.9%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은 217억3천700만원(5천65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임금체불 166억7천300만원(4천410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무려 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선업종 경기불황이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이에 따라 임금체불액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올 설 명절 기간 중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전 18일간(1월9일부터 26일까지)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돌입, 체불임금 상담 및 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하고, 5인 이상 집단 체불 발생 시에는 '체불상황 전담팀'이 나서 발빠르게 대응하며, 5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전담팀을 구성, 운영해 재산은닉 및 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또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 확인해 가급적 설 전에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을 찾아가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체불청산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청산 지원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