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질서 확립 간담회 다소 생뚱맞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1월 26일(목) 12:58

군은 지난 1월18일 영암읍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각 읍면별로 일반사업자 대표, 전문건설업체 대표,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전동평 군수가 군청 내 사업부서 실·과·소장들을 직접 대동하고 나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읍면별 계약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진단, 계약의 문제점 및 원칙 설명, 당부사항 전달 등이 이뤄졌고, 간담회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군은 이번 간담회가 민선6기 군정방침인 섬김행정, 소통행정,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읍면별 순회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군민과 관내 사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됐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군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 등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입찰 및 낙찰정보, 계약체결 및 변경사항, 하도급 계약, 공사비 지급현황까지 일련의 모든 계약과정은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군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과 계약관련 규정 준수의 계기가 마련되어 행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그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간담회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첫 단추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그 목적을 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군수가 직접 나서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하지만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과정의 문제점이 간담회 개최 정도로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66위로 떨어졌고, 조직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추락이 그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간담회 개최인 점에서는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도 든다. 간담회 개최로 사업자들이나 업체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청렴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군의 청렴도가 다시 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은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실효성 없는 일과성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자 청렴결의대회 등 형식적인 노력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렴도는 보여주기 식 행사나 소극적 참여위주 행사로 높아질 일이 아니다. 누구보다 군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은 간담회 개최가 아니라 군 공직자들의 실천에 그 성패가 달려 있는 문제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