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영암군정 - 재무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7년 02월 20일(월) 14:59 |
 |
적정 주택가격 산정 공평과세 등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에도 박차"
특히 4대 핵심전략산업인 생명산업,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바둑산업, 드론·항공·자동차튜닝산업 등의 신 성장 동력 창출과 더불어,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등 복지 수요 증가, 지역균형개발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 증대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종현 재무과장은 이에 따라 “올해도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세, 징수여건 분석 등을 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높이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지방세 은닉 및 탈루 세원 요인 사전 차단 등 지방세수 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영암군의 세수 여건은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속에 현대삼호중공업의 수주절벽 전 확보 물량이 이달까지 마감되는 반면 신규 수주의 어려움이 많아 조선 관련 업체의 휴·폐업 증가로 세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토지거래, 건축물, 차량 등이 증가하고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대삼호중공업 사택분양과 용당산단 매각 등 내부적인 세수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와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군 재정확충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 과장은 이에 “납기 전 납세정보 홍보강화, 과세자료 정비, 성실 납부자 선정 우대,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등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전년 대비 세입 초과 달성, 교부세 인센티브 등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회계 업무 확립을 위해 새롭게 달라지는 계약·회계제도에 대한 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계약·회계제도에 대한 감사사례 및 질의회신 등의 모음을 공유할 수 있는 ‘띠앗방’ 운영, 고객(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입찰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 모든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시 일상감사실시, 용역은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 공사는 2억원 이상에 대한 원가·설계심사(계약심사) 확행, 읍·면 수의계약사항 지도점검 T/F팀 운영 등 고객 중심의 적극적인 계약·회계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 자주재원 확충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세 과세대장을 정비해 누락세원 방지에 나선다. 또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관련 교육을 통한 성실납세능력 제고와 함께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및 자진납부 홍보 강화, 군민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 적극 추진, 지방세 체납 일소를 통한 세수 증대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의 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총 725억원으로, 도세 270억원, 군세 455억원 등이다. 총 부과액 766억원 대비 94.6%를 징수했다. 지난 2015년도 지방세 세입 738억원보다 1.8%(13억원) 감소한 수치다.
지방세 세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관련 업체의 휴·폐업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법인 중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 관련 31개 업체에 대해 1년간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했고, 4개 업체(4천7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체납처분 유예, 2개 업체(3천6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15개 업체(14억3천300만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등 업체의 경쟁력 회복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조선업 경기는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는 기존 해운 선박 선령의 도과(20년), 유가상승 등으로 해양조선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민선6기 후반기 4대 핵심전략산업의 가시화로 세수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 오는 2018년 700억을 넘어서 2021년에 1천억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재무과는 전망하고 있다.
김 과장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세수여건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액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징수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군정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면서, “군민들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홍보와 납세편의제도 지원도 함께 추진해 서민 친화적 세정을 구현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체납액 징수 정리 통한 재원확충 실현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규모는 59억원이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조선업 불황 등으로 부도·폐업하는 업체가 증가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고액 체납 합동 징수 기동반 편성 운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액 징수율 올리기 및 특별징수기간 운영, 무재산자 등 징수 불능 분 결손처분 및 소멸시효(5년) 사후관리 확행, 군 및 읍·면 월 1회 이상 징수대책보고회 운영, 자동차 관련 체납자 주·야간 연중상시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등 체납액 조기정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실·과·소 및 읍·면별 전년도 이월체납액의 정리목표액을 설정, 매월 체납액 정리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올리기 종합대책’을 수립,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연중 운영하는 등 체납액 일소와 징수율 올리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는 자진납부 홍보기간과 집중징수활동기간으로 나눠 홍보기간에는 체납안내문 발송, SMS, 압류예고, 번호판영치예고 등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미납자는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또 집중징수활동기간에는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의 압류 등 채권 확보와 더불어 추심,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통해 성실한 납세자와 차별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 확보,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위해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연말평가를 실시, 5개 읍·면에 7천600만원의 시상금 및 상 사업비를 지원한다.
김 과장은 “우리 군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체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상생하는 세정을 펼치겠다”면서, “하지만 고질·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자 사기 진작,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 공평과세 선도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주택가격공시제는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의 각종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적으로는 2016년 평균 4.29%, 2015년 3.96%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암군은 주택수요를 견인할 만한 요인이 없어 2016년 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2.17%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표준주택 가격변동률을 감안할 때 전년도보다 3.71% 상승될 것으로 추정되나 민선6기 4대 핵심전략 산업 활성화와 조선업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일부 지역의 개별주택 상승률은 군 평균 상승률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의 주택 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9천505호, 개별주택 1만5천322호 등 총 2만4천827호다. 이들 주택가격조사는 매년 1월1일 기준과 6월1일 기준으로 년 2회 실시한다. 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하며, 지가조사 담당부서와 토지특성 조사내용 공유 등 관계부서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 주택가격 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
회계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와 부정행위를 일소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계약의 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또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과 상시·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 재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결과 및 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한다.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입찰 및 낙찰정보, 계약체결 및 변경사항, 하도급 계약, 공사비 지급 현황까지 일련의 과정을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일선 회계업무 담당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팀과 합동TF팀을 구성, 읍면 및 사업소 회계업무를 지속 지도 점검하고, 회계업무연찬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업무용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각종 자료의 실시간 공유로, 계약과 세출예산집행에 대해 개정된 법령과 예규 등의 신속한 전달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세출예산 집행으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선진 행정을 운영하는 등 청렴 영암군의 입지를 강화한다.
관내 업체 보호와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각종 계약 시 지역제한 등 관내 업체 보호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공사설계 및 제품 선정 단계부터 지역생산품을 우선 반영하는 등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모든 물품과 조달청 3자 단가계약 물품에 대해서도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구매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노후화된 삼호읍사무소 신청사를 금년 내에 개청, 지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신축될 삼호읍사무소는 최근 트렌드에 맞게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획득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공감건축물로, 기능성과 지역의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건축미도 동시에 추구했다.
총사업비 79억원을 투입, 지난해 10월 착공했으며 건축 연면적 2천108.48㎡, 지상 3층 규모로 민원업무처리공간과 주민편익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행정타운으로 올 10월 완공목표다.
삼호읍사무소 신청사가 개청하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자,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삼호읍의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 청사 및 읍면 청사 관리와 개보수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암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3월부터 ‘2017 공유재산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6년에도 공유재산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및 사용자에 대해 변상금(1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1건)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