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심판과정과 대한민국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3월 03일(금) 12:59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지난달 27일 끝났다. 이제 헌재의 결정만 남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헌법의 가치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아는 헌법재판소에는 두 종류의 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유형과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미국과 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다. 하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16군사정변이 발발하여 그 설립이 무산되었고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헌법재판소는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정당의 해산 심판, ④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한다.
이러한 헌재의 심판 중 탄핵 심판 결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헌법의 가치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게 마땅하다. 지금 광화문 일대와 전국 각지에서 촛불 또는 태극기를 들고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진영들은 헌재를 믿고 기다리는 게 우선이다. 국민 모두 헌재를 믿고 기다리는 게 우선이다. 탄핵 심판 결정에 당파적 이해나 진영의 이해가 개입돼선 안 된다. 이런 외부의 개입은 갈등과 대립만 더 키울 뿐이다. 차기 대선 후보를 포함한 지역의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들도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모였다는 사람들이 극한 대립과 증오를 선동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또 폭력의 냄새를 피우며 헌재를 압박하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갈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의 열망이 강할수록 더욱 극단적인 대립과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촛불과 태극기의 물결 속에서 튀어나온 '혁명'이니 '내란'이니 '아스팔트 위의 피'니 하는 섬뜩한 말들은 단순한 기싸움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의도적으로 증오와 불복을 선동하는 말들이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동북아에서 유일한 민주공화국이다. 일본은 천황제 왕국, 중국은 공산당 1당 국가, 북한은 두 세기(20~21세기)에 걸친 3대 세습의 세계 최악의 폐쇄국가이며 병영국가이다.
우리가 사는 전라남도는 일찍이 6월항쟁의 정신적 계기가 되었던 광주민주화 운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우리 지역주민의 희생과 노력이 그리고 성공이 한국현대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법치국가의 존재 이유를 제공했으며 우리는 그러한 국가에서 사는 자랑스러운 자격을 가진 국민이다. 설사 나와 그리고 우리와 다른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때로는 독재가가 때로는 우매한 정치인과 정치가 만든 아수라장을 늘 현명하게 대처해 온 국민의 지혜였다. 우리 민족은 위기 극복의 독특한 유전자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민은 거기에 대해 역사 앞에서 늘 자랑스러웠다.
물론 오늘 이 모든 비정상과 국가혼란의 이유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헌재가 할 일이다. 헌재는 그 동안의 심리 결과를 토대로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일 가량 뒤에 판결이 있었던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이정미 헌재소장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 숨가쁘게 달려온 탄핵 열차가 이제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차분히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게 성숙한 우리 지역주민의 역할이다.(crose@seh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