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딴’ 합격자 임용도 ‘별따기’ 행안부, 정원감축에 따라 남은 인원 정리도 빠듯 이준상 기자 theaan@hanmail.net

2008년 07월 17일(목) 17:59

군, 41명 감축 부담… 선발된 15명 임용 골머리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감축에 따라 이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임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시절에 5년여동안 공무원 신규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직급이 공동화되는 등 조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예외 규정을 둬 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임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올 공무원 결원을 예상하고 이를 충원하기 위해 전남도에 의뢰, 공고를 내고 이미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선발했거나 곧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군은 지난 5월 1차로 공채시험을 치러 영암군 몫의 공무원으로 10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한 상태이며 오는 8월에도 시험을 치러 5명을 더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공무원 정원 감축을 발표함에 따라 영암군도 41명의 정원을 명퇴나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로 인원을 줄여 전체 공무원 정원을 맞춘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이미 내놓았다.

이 개편안을 실현하기 위해 군은 앞으로 3~4년을 신규채용 없이 자연 감소로 인원이 줄여 들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에 대한 임용을 생각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공무원 임용 절차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는 최대 2년까지 기다리다가 임용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수험생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영암군만 따지면 15명에 불과하지만 전남도 전체 올 채용 인원이 498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IMF를 극복한다며 공무원 감축을 명목으로 5년여동안 공무원을 신규채용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공무원 조직에 문제를 낳고 있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군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시켜야 할 요인이 발생해 승진시키려 해도 8급 공무원 중에 최소 근무연수 3년을 채운 자원이 없어 인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야할 공무원들은 많은데 8급 승진자가 없어 인사에 곤란을 겪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군 관계자는 “전남도 차원에서 올해 공무원 합격자들에 한해 정원조정과 상관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최대 2년동안 백수로 남아 있거나 최악의 경우 임용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