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영암군정 - 종합민원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7년 03월 10일(금)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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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17세 이상인 학생 중 1999년생 미발급자 246명, 2000년 대상자 667명 등 총 903명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제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발급 신청을 미루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군민불편 해소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연간 200개소 이상의 주민불편 생활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주민 신고 즉시 조사 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부터 우선 처리하고 있다. 특히 급수시설 파손, 하수도 매몰, 맨홀 뚜껑 파손, 농로 및 배수로 보수, 진입로 및 도로포장 파손, 가로등과 반사경 정비 설치, 보도블록 파손, 마을회관 정자 유선각 보수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밀착형 행정추진을 통해 군민생활 만족도를 최상으로 구현할 방침이다.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무허가축사 양성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 답,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올 6월 3일부터 임시특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임시특례제도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추진될 계획이며, 이번 지목변경으로 직불금 수령 등 농업 관련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합동으로 추진중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도 2016년 3월부터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주요대상과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회 개최(3회) 및 담당 공무원 워크숍 참석(2회) 등 양성화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7년에도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 및 허가민원팀에서 양성화대상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수시로 상담과 안내를 하는 등 양성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 일괄처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처리에 따른 등기촉탁업무를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일괄처리하고 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대상은 증축, 건축주의 소유자변경, 지번변경, 건축물 대장말소 등에 따른 등기 촉탁 대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종합민원과에 표시변경을 신청(등기수수료 납부)하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등기촉탁관련 업무를 직접 대행해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77건을 처리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절감액은 2천100만원에 달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주민 만족을 위한 다양한 지적민원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편익 제공을 위해 마을단위 종합도면 자체제작 배부, 토지표시변경등기 무료촉탁, 조상 땅 찾아주기 등 주민만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의 노령화로 개인별 소유 토지 현황을 모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누구나 자기 토지를 쉽고 편리하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마을단위 종합도면 및 지번별 조서를 자체 제작해 3월중 마을에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무료촉탁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지적행정시스템과 부동산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부동산의 토지표시사항을 무료로 등기촉탁 해줌으로써 시간절약과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만222건에 대해 무료등기촉탁을 실시해 7억2천만원의 등기비용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적전산자료를 공동 이용해 상속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상속재산을 찾아주는 안심상속과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등 가족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지난 2012년 영암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2016년 덕진 운암지구 등 5개 지구 3천620필지를 완료했다. 2017년에는 운암2지구에 대해 국비 4천300만원을 지원받아 234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어 경계분쟁의 해소는 물론 군민 소유권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기존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세계측지계 전면시행을 앞두고 변환작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 서호면과 학산면, 미암면 등 3개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인력지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1억여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되어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되면 일제 잔재 청산은 물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지적측량의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투기 예방 건전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가 현실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등 활용범위가 넓어져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거래 현실화율은 68% 수준으로, 전국 평균 61%를 상회하고 있다. 올해도 지가 현실화를 위해 도로신설과 공공입지 등의 개발요인으로 변동된 지역에 대해 현실화율을 반영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의 경우는 현실화율을 낮추는 등 지가산정으로 형평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한 가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군에 신고해야 하나 각종 세제 절감을 위해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적정성 등의 검증을 실시해 신고지연,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 부적정 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신고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 및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등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토지행정을 펼침으로써 부동산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굴착사고 사전예방
지난 2013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7년(5년간)까지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영암읍과 덕진면의 335.6㎞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비 16억5천700만원를 투입해 295.37㎞(도로 80.33, 상수도 88.05, 하수도 126.99)에 대해 조사·탐사·측량 및 DB를 구축했다. 올해 구축될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에 도로 및 상·하수도 DB를 탑재해 관련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7년 5차년 사업은 2억4천300만원을 투입, 40.23㎞(도로 15.01, 상수도 15.95, 하수도 9.27)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와 상·하수도 정보자료 및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DB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통해 관련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정보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관로와 한전 등 유관기관의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 등 7대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관련기관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하수도 파손, 전기 단전, 통신 장애, 가스관 폭발 등 각종 도로굴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중복 굴착을 방지해 예산절감과 교통 불편해소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굴착 민원, 종합급수 민원 등 관련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굴착공사구간 제공 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용하기 편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주력
지난 2014년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어 모든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군은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612개의 도로구간에 도로명부여와 도로명판 2천345개를 설치하고 군 전 지역의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해 건물번호 2만2천195판을 부착했다.
특히, 도로명주소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훼손, 파손, 망실된 도로명판과 신축 및 누락 건물로 인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훼손, 파손, 망실 42개소의 도로명판과 신축·누락건물에 건물번호판 339개를 정비 및 설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것처럼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동·층·호(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편물 및 택배가 반송·분실되거나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부 위치를 찾기 어려워 생기는 불이익 해소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상세주소부여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 도로명주소 정착과 더불어 상세주소 제도의 편리성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은 영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방문객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9년 제작·보급한 도로명주소 안내도(책자 및 접지형)가 도로명 및 구간 변경 등으로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한 안내도를 제작해 관광객과 읍·면 및 사업소 등에 배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읍·면, 경찰서, 소방서를 대상으로 각 마을별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해 배부하고, 마을 공동시설 등에 도로명 안내도를 설치해 편의 제고에 앞장선다.
아직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한 군민 인식이 부족하므로 각종 민원 신청이나 서류 제출 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하고, 민원신청서식의 주소란에 도로명주소 기재 서식을 변경하며, 봉투제작과 우편발송 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공간정보 민원행정 군민 생활 정착 추진
군은 최신의 고해상도 항공영상(사진)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산하 전 직원에 공간정보(항공영상)와 속성정보(토지대장, 소유자, 면적, 지목, 토지이용확인, 건축물대장 등)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업무담당자가 별도로 각각 확인해 업무에 활용하던 것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으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 각종 사업 관련 및 민원들에게 불필요한 서류 확인을 없애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찾고자 하는 토지 및 건축물, 토지이용현황 등을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확인 후 민원서류를 발급 받던 것을 지난해 민원인 거주지와 가까운 각 읍면 민원실 및 삼호서부출장소 민원실 등 12개소에 원터치 민원열람 공간정보시스템을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공간정보 원터치 민원열람시스템을 고도화해 도내 공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열람시스템이 고도화되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읍·면에서 민원인이 찾고자 하는 도내 토지, 건축물,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 단축은 물론 군민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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