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장학회 진정한 인재육성 뒷받침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3월 17일(금) 15:32
영암군민장학회의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 등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고 한다. ▲장학생의 선발과 중복지원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장학재단 출연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그 주요 골자인 모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장학회의 운영 및 장학생 선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자발적 또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 하지만 이제라도 '장학생의 선발' 규정을 신설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군민장학기금은 각계각층에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열화와도 같은 성원으로 조성된 성금이고, 진정한 인재육성기금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이 65%로 가장 높은 국가다. 전체 휴학생 가운데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학하는 비율이 14%나 됐고, 한해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하는 대학생은 17만여명이나 됐다. 이런 상황에 100억원이 넘는 장학기금을 조성해 해마다 지역의 인재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주고 있는 영암군은 전국 지자체들이 부러워할만하다. 기금 운용이나 장학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야 소중한 기금을 아낌없이 내준 기탁자들의 뜻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군민장학회와 관련해 최근 들어서는 장학생 선발 규정이나 제도가 너무 쉽게 바뀐다는 일각의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일일 것이나 너무 작위적이고 인위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각계각층의 열망이 모아진 장학기금인 만큼 장학생 선발 규정이나 제도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본보가 누차 지적했듯이 추가 기탁은 뜸하고 기금운용은 더욱 방만해진 느낌을 주는 지금의 행태는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기금 모금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도 돌이켜보길 바란다. 줄어드는 이자수익은 어쩔 수 없더라도 기탁행렬은 누구보다 군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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