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영암군정 - 환경보전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7년 03월 24일(금)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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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매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 기관사회단체 등을 참여시켜 민관합동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임도와 하천변에 산재한 불법투기 및 방치 쓰레기를 연중 수거할 예정이다.
왕인문화축제, 국화축제 등 각종 대규모 행사 때에는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계적인 청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군민들의 일상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일반 및 재활용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차량 14대와 환경미화원 28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량별 팀을 구성,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물 배부와 함께 주 5일 시스템 정상 가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일익을 담당한다.
아울러 상습불법투기방지를 위해 2015년 3개소, 2016년 23개소 등 총 26개소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상습투기지역에 2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를 통해 불법투기자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부과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해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난 2008년 8월부터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오염물질 발생량과 개발 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예측량을 조사,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사업장별 배출량을 설정해 영산강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청결한 영암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또 매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해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산강 수질보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영암읍과 금정면 일부지역이 수변구역(14.297㎢)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역 내 환경규제 강화로 행위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농기계 구입, 방범카메라 설치 등 29개 간접지원 사업(2억900만원)과 129가구에 대한 생활물자 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1억2천400만원)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도 간접지원 사업과 직접지원 사업에 3억4천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친환경 녹색성장 및 대기 질 개선
또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정 상가 학교 등 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실태를 파악해 시설 개선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제안하는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개선금의 부과 및 징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2016년 환경개선부담금 2만4천건 7억100만원을 부과해 1만9천건 5억5천3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도 정확한 기초자료조사를 통해 1만2천건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도입, 편의 증대와 불만을 해소해 주요 환경개선 투자재원인 환경개선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세수증대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예방사업 추진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충격식 목책기, 전기울타리 등 적절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한다. 또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관내 수렵협회 5개 단체 모범회원을 추천받아 비수확기(1~6월) 12명, 수확기(7~12월) 20명 내외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민들의 불만해소와 피해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생활과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배출사업장 총 1천700여개소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민원 방지에 앞장선다.
하천의 수질등급 향상을 위해 폐수, 가축분뇨, 생활하수 등 수질오염 유발시설물에 대해 상시 점검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와 함께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고의 및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폐업조치 등 강력한 법적조치도 취해 나갈 방침이다. 또 맑고 쾌적한 대기 질 향상을 위해 대기오염배출업소와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해서도 연중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해 중점단속기간을 지정, 운영해 공사장 통행차량의 세륜세차, 측면살수, 방진망 설치 등 자발적으로 오염저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 시종면 폐기물 처리장 악취문제 해결
시종면 주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해 ‘클린 영암’의 기치를 내걸고 진행했던 ‘악취사업장과의 전쟁’에 전 행정력을 쏟은 결과 행정소송 2심에서 대부분 승소하는 등 시종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악취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10월 광주지법 1심 판결에 대해 군과 업체 측이 각각 불복해 낸 7건의 항소심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관련 6건에 대해서는 전부 군 승소판결을 했다. 또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한 허가취소처분 관련 항소심에서는 군 패소판결을 내렸다. 군과 업체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었던 소송전은 일단락 됐다.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지난 2016년 4월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군은 조만간 허가취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유)호남자원재생의 경우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영업을 못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두 회사에 대한 목포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가 업체 측과 시종면 주민들의 합의서 제출이 이뤄질 때 까지 선고공판을 연기함에 따라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업체 측이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나름대로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을 보강하고 각종 불법행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관리시행
영암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의 소관 부서가 제각기 달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체계를 일원화 해 깨끗한 영암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행락객들의 이용이 많은 12개소를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전문대행업소를 선정해 매일 1회 이상, 행락철에는 수시로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청소, 소독, 화장지 비치 등 기타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주민불편해소 및 클린영암 이미지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맑고 쾌적한 영암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그린환경자원센터는 매일 30여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70여톤을 처리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첨단 재활용 선별시설을 도입해 PET 등 16종의 재활용품을 연간 825톤 선별해 7천100만원의 소득도 올리고 있다. 또 2011년 말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기를 설치, 지속적으로 1천965㎾의 전력을 생산해 자체 전력으로 활용함으로써 8천500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하는 등 정부시책의 일환인 에너지절약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 내수면의 수산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도 영산강 및 영암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자원 감소 및 유가 인상에 따른 폐업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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