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175회 정례회 군정 질문답변 이준상 기자 theaan@hanmail.net

2008년 07월 18일(금) 09:44

▲ 지난 2005년도 내·해수면 양식장 폭설피해 복구 지원에서 특정인이 자기 명의의 양식장이 아닌 관계로 위임장을 받아 복구비를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당시 지원 지침은 생계형 양식장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구비를 지원한 것이 타당한가?
▽ 김재봉 환경보전과장: 소방방재청에 질의한 결과 시설물 원상복구 차원에서 주 생계수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더 관심을 갖고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친환경 유기농 비료 구입해 친환경 농업인에게 배부할 계획이 있는가?
▽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올해 11억2천여원의 사업비로 80만여포(20kg)를 공급할 계호기이며 현재까지 총 사업량의 70%인 54만4천여포를 공급했습니다. 또 비료값이 50~100%까지 상승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2회 추경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벼 재배농가에 NK비료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축산농가 백신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김재성 산림축산과장: 공급대상은 공동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영세규모 사육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가축약품 지급대상은 소탄저·기종저,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 송아지 설사병, 돼지 일본뇌염, 개 광견병, 닭 뉴캐슬병 등 7종에 9천799명을 상반기에 공급했습니다.
▲ 왕인박사 유적지내 농림지역 주차장 원상복구 이후 조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김영일 건설재난과장: 군서면 동구림리 8필지 1만2천261㎡는 지난 04년부터 08년까지 왕인문화축제기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주차장 하류부의 연못으로 조성했던 서구림리 16필지 1천6천335㎡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개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잔여 토량을 이용해 매립중이 있습니다.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국화단지를 조성해 왕인박사 유족지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 오는 2015년 인구 15만명을 대비해 서영암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영암군 인구는 지난 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5년동안 2천92명이 감소해 현재는 6만244명으로 이대로 방치되면 올 하반기말이면 6만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관내 중학교 학생들의 진학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591명 졸업생 가운데 관내 진학률이 62%이고 38%가 관외로 진학했습니다. 또 영암군 관공서 직원 1천861명 가운데 관내 거주자는 1천82명이고 관외거주자가 779명이며 특히 대불 산단 및 삼호현대중공업 2만1천637명의 종사자 중 관내거주가는 5천여명에 불구한 실정입니다. 군의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전입세대 지원, 주거환경 및 여건 조성, 귀농자에 대한 지원 조례 등 인구 증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암군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증대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 김일태 군수: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는 우리 군 뿐만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대불산단 완전 분양 등으로 삼호지역 노동자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반해 현대삼호중공업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유출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군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으로 50억원 목표의 영암군민 장학재단 법인 설립,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 확대지원, 서호장천초등학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내고장 학교보내기 정착과 우수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 조성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숙원인 삼호고등학교 설립이 확정됐으므로 오는 2010년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삼호읍 소재지 5개지구에 2천세대 규모의 주택공급확충을 위한 삼호지역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더불어 삼호읍 소재지 LNG 공급 추진, F1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영암 소재지의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달동네 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영암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과 신북 전대들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지역 정주 공간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강찬원 의원

▲ 삼호출장소 옆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은데도 건축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기반시설 계획 및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대안을 밝혀라.
▽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삼호출장소가 위치한 지역은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와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택지공급 등을 목적으로 지난 04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준공업으로 용도를 지정했으나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으로 일부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해 3월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해 현재 공동주택용지, 그린생활시설용지, 공업용지, 기타시설용지 등의 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 행정절차 이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계획은 수도사업소에서 올해 예산에 5억원을 확보,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되면 도로와 함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해군 제3함대에서 용당리 일부 육지와 해상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제부호수역으로 설정될 경우 구 용당선착장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접안이 곤란해 시설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군에서도 해상통제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어선들의 출입통제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돼 어촌계와 사전 협의와 대체 선착장 확보 등의 조치가 요망된다는 것을 군 당국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측은 기지구역 부근 선창마을 주민들은 이미 보상과 함께 이주 완료했고 해상 보호구역내에서는 함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출항과 어업활동이 가능함으로 어업인의 생업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또 통제구역내 정박하는 선박은 어업선이 아닌 단순 낚시배로 이미 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군전용부두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나 해군함대의 허가에 의해 입·출항이 가능함으로 태풍 등 기상악화시 피항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국가자산보호 및 함정의 작전, 보안상 문제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해군기지구역 설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용단부두를 이용하는 낚시배들의 선착장 확보방안도 목포해양항만청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 한우의 광역브랜드화 계획과 군 한우농가의 통합 대책은?
▽ 김재성 산림축산과장: 이름뿐인 브랜드가 난립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에서 오는 2013년까지 소규모 브랜드 통합 및 명품브랜드육성 또는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의 매력한우가 지난해 전남도 한우명품브랜드로 선정돼 오는 2009년까지 3년동안 브랜드육성사업을 지원받고 있으며 매력한우를 우리군 한우명품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출한우와 매력한우의 사육농가의 통합은 양측간의 브랜드를놓고 통합하는 것보다 영암군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농가의 통합하므로 사양관리 및 정보교환으로 1천100여호의 한우사육농가가 전국에서 최고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들의 실질적인 대책은?
▽ 김재성 산림축산과장: AI발생지역 3km이내 살처분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은 13농가, 1억4천600만원은 100%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10농가, 1억2언600만원중 국비 6천300만원은 지급 완료했고 지방비 6천300만원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AI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이내 이동제한 조치를 받은 농가중 미입식 수수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47농가, 1억6천만원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경계지역내 오리 종란폐기 및 살처분농가 사료폐기 보상금은 18농가, 8억2천600만원은 100%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밖에 소비부진에 따른 경영손실 가중으로 인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42농가, 7억5천100만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지원토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군은 각종 축산 관련 방역지원사업 등에 있어 피해농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며 닭, 오리고기 소비감소에 대비한 홍보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 용치골 사업집행내역과 감정평가 영업보상 자료 및 원청회사와의 계약서류를 제시하고 실공사업체와의 실태에 대해?
▽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월출산 기찬랜드는 자연생태 환경을 최대한 살려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식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총 14개사업에 112억원(국비 55억, 군비 46억, 민자 3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비 확정액은 73필지 2만6천316㎡에 총 11억6천만원(토지 8억3천200만원, 지앙물 2억9천900만원, 영농 2천900만원)이며 현재까지 협의 매수 완료돼 집행된 보상금은 42필지 1만5천904㎡에 7억1천만원입니다. 영업보상 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기찬랜드와 관련한 원청회사와 실공사업체 실태는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은 담양군 소재 광림종합건설이 낙찰받아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완도군 소재 해성종합건실이 낙찰받아 시공중이며 그 가운데 토공업 및 철근콘크리트 분야를 군서면 소재 영월건설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중에 있습니다.
▲ 달맞이 농산물 사업 현재 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은?
▽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삼호읍 나불리에 위치한 판매센너는 사업비 12억5천700만원을 투입해 지상2층으로 건축이 완료됐습니다. 판매센터 운영 희망자 모집공고 결과 덕진농협에서 매력한우 판매장 운영을 위해 신청하고 판매장 내부 인테리어는 설계중에 있으며 오는 9월말 개장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암읍 역리에 위치한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는 군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한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불편과 구매자들이 여러 농산물을 구입코자 할 때 여러 농가들에게 연락 및 따로따로 물품 운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임대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5종에 3천94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에서 달마지 선물세트를 개발해 관내 기업체 및 대량 소비처 중심으로 판촉활동해 지난해 7천만원, 올 설명절때 2억3천8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판매량은 4억6천900만원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금내역은?
▽ 이상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62개 단체 70개 사업에 4억4천150만원의 지원 계획을 확정해 53개 단체에 61건의 사업에 4억1천62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63개 단체, 77개 사업에 총 4억851만원의 지원계획을 확정해 59개 단체 73건의 사업에 4억5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난 1월 55개 단체가 신청한 79개 사업 7억2천124만원 가운데 46개 단체 56개 사업에 3억1천545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으며 7월 현재 27개 단체에 1억3천107만원을 집행했으며 하반기에 36개 단체에 1억8천437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민선4기 2년동안 농업보조금 사업내역과 지원금 분배현황은?
▽ 김재성 산림축산과장: 먼저 2006년도에는 축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양봉산업, 한우안정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축사 환풍기설치, 조사료발효제, 가축분뇨처리사업, 자화수기, 방역장비 등 9종 사업에 18억2천500만원(국비 5억2천100만원, 지방비 5억2천600만원, 자부담 7억7천800만원)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우산업경쟁력제고로 축사 환풍기설치, 청보리 생산 연결체 기계장비, 환경개선제, 방역장비, 깨끗한 농장가꾸기 등 12종에 대해 44억5천600만원(국비 11억2천400만원, 지방비 19억2천만원, 자부담 14억1천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사료값 인상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환풍기 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무항생제 인증 등 9종에 25억4천200만원(국비 4억8천200만원, 지방비 9억9천700만원, 자부담 10억6천300만원)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 정찬윤 기획예산실장: 2007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261억9천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 잔액 127억5천600만원, 초과세입이 134억3천400만원입니다. 초과세입으로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29억8천500만원, 부동산 교부세 추가 내시액 18억4천300만원,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 13억원, 상 사업비 7억1천만원, 세입 초과액은 65억9천600만원입니다. 지난해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많은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때문입니다. 잉여금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요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 지난 2005년 폭설피해 무허가 축산농가 복구포기, 사업량 감소, 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은 행정안전부의 작성기준에 의해 매년 6~7월에 작성·제출하고 있으나 순세계 잉여금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8~9월경에 총체적인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A~E등급)를 받아 결과가 공표되는데 지방재정분석 지표 재정관리 분야의 순세계 잉여금 비율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많으면 지방재정분석 평가시 등급이 떨어져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군 재정분석평가 결과 재정 등급은 05~06년은 D등급이었으나 07년은 C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습니다.
▲정월대보름과 추석명절 달맞이 공연이 한곳에서만 반복적으로 개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달맞이 공연은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공연은 구림 서호정마을 당산제와 함께 도기문화센터에서 개최하고 있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달맞이 공연은 귀향객과 군민이 하나되는 행사로 많은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왕인공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 한가위 달맞이 공연은 월출산 기찬랜드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정월대보름 달맞이 공연은 세시풍속 행사와 병행 실시, 세시풍속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순회하는 방식으로 행사 추진 단체와 협의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달맞이 공연 개최시 관내 유명 문화유적지 및 많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하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산호 및 간척지내 농로포장 대책은?
▽ 김영일 건설재난과장: 영산강 및 간척지내 농로포장은 한국농촌공사 영암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총연장 278.49km중 53.94km가 포장 완료돼 포장율은 19%입니다. 농촌공사에서 간척지내 미포장농로에 대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년차별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올해 3.9km의 경작로 포장을 완료했으며 추경예산에 확보한 간척지 기반정지사업비 4억1천3백만원은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간척지내 미포장 농로에 대해 조기에 포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예산을 지원건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 포대로 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보조금 및 원료와 성분 분석 내용은?
▽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한 토양환경을보전하고 환경친환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농협에서 시·군으로 이양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은 1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80여만포/20kg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총사업량의 70%인 54만4천여포를 공급 완료했고 잔여사업량은 하반기에 추가비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군에서 20kg/포당 1천400원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 자체 사업으로 포당 460원을 추가 지원해 농가는 포당 1천86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유기질비료원료와 성분검사는 생산업체가 소재하는 지자체에서 매년 2회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의거, 전문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토록 규정돼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전국의 지자체로 통보함과 동시에 봉인 및 수거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군 유지질비료 생산업체인 신북농협퇴비, 조은산업퇴비, 씨알유기농퇴비 등 3개업체에 대해 지난 4월 농촌진흥청에 성분검사 의뢰 결과 기준이상으로 적격판정을 받아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료대, 유류대, 사료대 인상에 따른 영암군의 대책은?
▽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군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단기대책으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벼 재배농가에 최대 3ha한도로 NK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비료값 상승을 예측해 이미 NK비료를 구입한 농가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질비료 등 지원대상 비종을 확대해 지원코자 합니다. 장기대책으로 계속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대신 친환경농업육성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인 유기질비료, 부산물 퇴비 및 지력상승을 꾀하는 녹비작물을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 시비량을 줄여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농·어민 등에 대해 유가를 보조해주는 ‘유가연동보조금지금 제도’가 지난 7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등유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보유 농가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성 산림축산과장: 배합사료가 40%이상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군에서는 초식동물의 조사료 자급 등 생산비 절감에 최선책으로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보리, 볏짚, 갈대 등 국내 부존사료작물을 이용한 TMR사료를 양축농가에 저렴한 양질조사료 공급을 통한 배합사료 대체로 사료값 절감과 고급육생산을 위한 급여비율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옥수수 등 하계사료 작물 작업비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권장 및 농가 생산경영비 경감과 축산업에 대한 규모화 등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으로 양축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영암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 직거래 판매를 통한 적제 해소 방향은?
▽ 김재성 산림축산과장: 한우고기 유통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한우고기글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수입산 소고기와 경쟁력 제과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지난해 한우고기 전문판매인증점(신월착한고기) 1호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영산호 나불리에 군에서 신축한 농축물유통센터에 영암 한우고기식육판매장을 운영, 우수한 영암한우고기글 대불산단근로자 및 목포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한우고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촉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우고기 먹거리촌을 신설 및 개설하기 위해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영암한우고기 먹거리촌 조성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 맛좋은 영암한우고기를 저렴하고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관광지역과 연게해 외지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한우고기 판매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어촌 주택지원 현황과 현재 신청자 적체 해소 방안은?
▽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군은 올해 도내 각 시군 평균 배정 동수인 23개동 보다 6개동이 많은 29개동을 도에서 물량배정 받아 지난 6월 사업대상자를 확정,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당 융자금은 4천만원으로 이율은 연리 3%,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이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20명에 이르고 있어 사업물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 추가 물량배정과 2009년도 사업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리/이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