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6기 66개 공약사업 총추진율 90.2% 대부분 사업 '이행 후 계속 추진' 분석, 3개는 폐기·부진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7년 03월 31일(금) 09:49 |
민선 6기 전동평 군수의 공약인 8개 분야 66개 사업의 총 추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0.2%로, '이행 후 계속 추진'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1개 사업은 폐기됐으며, 2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이들 공약사업의 총 투자율은 37.3%로 나타났다. 군은 민선 6기 신규 투자 예산의 가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비예산 또는 저예산 정책들을 우선 시행하고, 고예산 정책들은 행정절차를 미리 정해놓는 방향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군이 최근 내놓은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평가' 자료에 의하면 8개 분야 66개 사업은 임기 내 63건, 임기 후 2건 등이며, 신규사업 40건, 계속사업 25건 등이다. 또 56건은 예산사업이고 9건은 비예산사업이며, 모든 사업이 지자체 추진사업이다.
2016년 12월 말 현재 공약사업의 총 추진율은 90.2%로 2016년 6월 기준 66.8%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반면 2016년 12월 말 현재 공약사업의 총 투자율은 37.3%(투자계획 4천800억9천500만원 대비 투자액 1천789억8천900만원)로 2016년 6월 기준 35.5%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군은 총 추진율이 대폭 상승한데 대해 "종전에는 투자계획 대비 집행액 비율로 공약사항 추진율을 산정했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공약사업의 취지를 완성했으면 100% 집행이 아니더라도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공약사업 가운데 임대아파트단지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민간투자금액(2천억원)이 투자 완료될 경우 총 투자율은 62.3%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66개 사업 가운데 읍면 균형예산 편성, 100원 택시 운영, 무한돌봄센터 설립,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 설치,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46건의 사업이 완료(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효 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폐기됐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초등학고 축구부 야구부 창단 등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분야별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안전분야가 100% 추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 군수의 군정방침이기도 한 '안전한 영암'에 많은 비중이 둬졌음을 보여준다. 또 행정분야 추진율이 96.7%로 그 뒤를 이었고, 복지분야 92.4%, 농업분야 90.5%, 교육분야 90%, 문화예술분야 85%, 경제분야 90% 등의 순이었다.
공약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4천800억9천500만원은 국비 1천40억600만원, 도비 239억2천400만원, 군비 1천243억7천600만원, 기타 2천277억8천900만원 등으로, 연도별 소요액은 2014년 427억8천800만원, 2015년 680억700만원, 2016년 872억8천500만원, 2017년 886억3천300만원, 민선6기가 끝나는 2018년 6월까지 823억800만원 등이다. 나머지 1천110억7천400만원은 2018년 7월 이후 투자액이다.
총 사업비 가운데는 경제분야가 3천88억4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농업분야가 890억6천700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복지분야 286억9천400만원, 문화예술분야 274억3천600만원, 교육분야 223억500만원, 안전분야 28억1천300만원, 환경분야 9억3천200만원, 행정분야 600만원 등이다.
군은 "총 사업비 가운데 농업, 복지, 교육, 경제분야의 총 투자실적이 1천527억600만원으로 전체 투자 실적의 85.3%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민선 6기 영암군정이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과 복지 및 교육에 집중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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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또는 부진사업은?
65세 이상 효 수당 지원 '유사·중복 복지사업' 폐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축구·야구부 지원은 부진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 가운데 폐기된 사업은 '65세 이상 효 수당 지원'사업이다.
전 군수의 이른바 '孝복지' 공약 가운데 핵심공약인 효 수당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효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이 세운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서'에는 시행 첫해인 2016년 75세 이상 7천688명에게 46억1천200만원, 2017년 75세 이상 8천548명에게 51억2천800만원의 효 수당을 지급하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1만3천315명에게 79억8천9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효 수당이 시행도 못해보고 폐지되게 된 것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군이 민선5기 때 시행해온 장수 수당을 비롯한 4개 복지사업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효 수당은 장수 수당과 지급연령 및 지급액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취지의 제도여서 사실상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약사업 가운데 부진사업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과 ▲초등학교 축구부 야구부 창단 지원 등 2개 사업이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군은 2014년 12월 '영암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까지 제정했으나, 농식품부가 정부의 농산물 수급안정정책과 농가소득보장정책 등에 반한 조례 제정 및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축구부 야구부 창단 지원은 영암지역 학교 형편상 축구부나 야구부를 창단하기가 사실상 기대난이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