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 공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3월 31일(금) 12:57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각각 관보에 공개한 고위직 공직자 1천800여명의 재산변동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신고재산은 13억5천500만원으로, 종전 신고액(12억7천900만원)보다 7천600만원 늘어났다. 본인 소유의 재산은 7억4천만원(54.6%), 배우자는 4억7천700만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3천800만원(10.2%)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대상자 1천800명 중 무려 1천382명(76.8%)은 재산이 늘어났고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418명(23.2%)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마당이다. 고위직 공직자들의 재산증식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영암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상당수도 마찬가지였다. 전동평 군수는 13억6천763만7천원을 신고해 전년 13억4천644만4천원 보다 2천119만3천원 늘었다. 지난해처럼 예금, 급여수입 등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니 그의 재테크 능력이 부러울 뿐이다. 김연일 전남도의원은 42억7천326만8천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5천911만4천원이 늘었다. 영암군의원 가운데서는 박영배 의원이 3억3천2만2천원 늘었다고 신고했고, 박찬종 의원이 2천868만원 늘었다고 신고한 반면, 나머지 강찬원, 고화자, 김철호, 박영수, 이하남, 조정기 의원 등 6명 모두는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영암지역 공직자들 역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증식의 정도만 다를 뿐 재산이 늘어난 것은 매일반이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김영삼 정부 때 공직자들이 재임기간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매년 고위직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될 때마다 서민들은 상대적인 괴리감 내지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어느 공직자의 재산이 가장 많은지, 누구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는지 등만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거부도 여전해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영암군의원들도 상당수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소홀히 했다. 이런 식이라면 재산공개를 계속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산공개의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이 절실하다.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증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재산공개는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