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추진율 90.2%라는 민선6기 공약사업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4월 07일(금) 15:08

민선 6기 전동평 군수의 공약인 8개 분야 66개 사업의 총 추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2%에 달한다고 군이 분석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이행 후 계속 추진' 상태라는 것이다. 원래 단체장의 공약사업은 관련 예산 투자 비율로 그 이행율을 따졌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해당 공약사업의 취지를 완성했으면 관련 예산을 100% 집행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행한 것으로 보았다. 공약사업이 반드시 예산투자가 수반되는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여건이나 국·도비 반영여부 등에 따라 계획대로 예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 이의를 제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민선6기가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공약사업 총 추진율이 90.2%에 달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전 군수 공약사업 가운데 상당 사업이 완료된 상태나 다름없다 한다. 읍면 균형예산 편성, 100원 택시 운영, 무한돌봄센터 설립,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 설치,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이 그것이다. 반면 전 군수의 이른바 '孝복지' 공약 중 핵심공약인 '65세 이상 효 수당 지원'사업은 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간주되어 폐기됐다. 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이나 초등학교 축구·야구부 지원은 '부진 사업'으로 분류되긴 했으나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입지자들이 공약사업을 남발할 일이 아니라 해당 공약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 군수의 공약사업에 대한 총 투자율이 37.3%인 점도 그리 개운치는 않다. 군은 신규 투자 예산의 가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비예산 또는 저예산 정책들을 우선 시행하고, 고예산 정책들은 행정절차를 미리 정해놓는 방향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임대아파트단지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민간투자가 2천억원에 달해 이 투자가 완료될 경우 총 투자율은 62.3%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율이야말로 공약사업이 임기 내에 얼마나 실천되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이를 감안하면 전 군수의 공약 이행율은 그리 높은 상태는 아닌 것이다. 또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된 공약 가운데 일부는 당초 취지가 바뀐 경우도 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로 변경된 경우도 대표적이다.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일이 아니라 가짓수는 비록 적더라도 꼭 필요한 공약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