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양식 기자재 실용화 기술…' 예산 출연 논란 의회, '수산업 비중 낮은 영암군 예산부담 비중 과다' 전액 삭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7년 04월 28일(금) 15:26 |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수산양식 기자재 실용화 기술 개발지원 예산 출연(안)'을 보류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이 대불산업단지에 소재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남지역본부가 주관하고, 관련 기업 상당수가 대불산단에 입주해 있기는 하나 국비 지원에 따른 전남도와 4개 시·군의 비용 부담을 정하면서 수산업 비중이 거의 없는 영암군이 가장 많은 예산을 부담하도록 한데 대한 부당성을 이유로 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대불산단이 비록 영암군에 소재하고 있고, 중요한 세입원이기는 하나, 입주기업과 그 종업원의 활동 또는 생활무대는 정작 목포나 무안(남악)인 상황이 낳은 필연적인 논란이자 영암군이나 의회로서는 늘 봉착하게 될 '딜레마'여서 주목된다.
의회는 최근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군이 낸 제1회 추경예산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군이 낸 '수산양식 기자재 실용화 기술 개발지원 예산 출연(안)'에 대한 심의에서 영암군, 목포시, 완도군, 고흥군 등 4개 시·군의 출연금 부담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또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관련 예산 3천만원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했으며, 이는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수산양식 기자재 실용화 기술 개발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 풀뿌리기업 육성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대불산단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남지역본부가 주관하고 전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참여해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다.
3개년 동안 미역 자동화 세절장치 개발 등의 기술지원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추진할 이 사업의 2017년도 소요사업비는 7억2천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억2천300만원이 국비, 1억500만원이 민간자본이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전남도와 영암군이 각각 3천만원, 완도군 2천만원, 목포시와 고흥군이 각각 1천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군은 지난해 풀뿌리기업 육성 공모를 신청하면서 이 같은 부담금을 내기로 확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정작 의회 예산심의에서는 전액 삭감됨으로서 사업 추진에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의회는 예산 출연(안) 보류와 함께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데 대해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대불산단 입주기업이기는 하나 영암군이 수산 양식과는 거의 무관한데다, 기술개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남지역본부나 참여하는 전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임직원들도 해당 기관들만 영암군에 소재할 뿐 임직원들은 목포, 무안, 광주 등에 거주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실제로 전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의 경우 임직원 15명 중 영암 거주자는 단 한명도 없으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남지역본부 역시 11명 중 4명만 영암 거주자로 파악됐다.
A의원은 "많은 수산기자재 관련 기업이 대불산단에 입주해 있고 기술개발지원의 혜택이 이들 기업에 돌아가기는 하나 이로 인해 영암군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회기에 함께 심의 의결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 출연(안)'의 경우도 5개년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200억원 가운데 영암군 부담액이 21억5천만원에 달하지만 이로 인해 군이 얻게 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산양식 기자재 실용화 기술 개발지원은 이미 군비 부담을 전제로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예산을 출연해야 한다"면서, "다음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 의회 심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산양식 기자재 실용화 기술 개발지원의 경우 군비 부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향후 같은 문제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대불산단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나 전남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등이 들어서 있고, 이들 기관에 의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지자체와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영암군의 예산을 부담해야할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수산 기자재 실용화 기술 개발지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과 유사한 사례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회와 군민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을 위해서는 대불산단의 영암군 재정 및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자료 확보와 함께 대불산단 가동에 따른 파급효과를 목포, 무안 등지에서 영암군으로 더 많이 확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점점 절실해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