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예산심의 더 면밀하고 꼼꼼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4월 28일(금) 16:15

영암군의회가 최근 임시회를 열고 군이 제출한 4천40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 관련 예산 5천200만원 전액 등 모두 8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악재만암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처럼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를 위한 사업을 가려내 편성된 예산의 전액을 삭감한 것은 모처럼 의회가 제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수박겉핥기식의 심의가 이뤄졌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심의하는가 하면,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는 엄포성 예산심의 행태는 여전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 3천674억원에 비해 무려 19.9%인 73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지난 2016년 최종예산 4천403억원보다도 많고, 1회 추경예산 3천955억원보다 451억원이 많다. 군이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가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힐 정도다. 이는 지난해 말 보통교부세를 본예산 편성액 대비 497억여원 더 많은 1천836억여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군은 이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22억원),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13억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10억원) 등 그동안 국·도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못했던 군비 부족분을 대거 채웠다고 한다. 또 올 연말까지 실질 채무를 전액 상환, '채무 없는 군'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군 예산부서의 설명이다.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가 이처럼 방대하고, 대부분의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반영이 이뤄졌으니 이번 의회 임시회의 추경예산 심의는 더욱 면밀하고 꼼꼼하게 이뤄졌어야 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고는 하나 영암군의 재정여건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악조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는 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 공유재산 폐교정비사업, 행정차량구입, 기찬랜드 쉼터개설 등 겨우 11개 사업의 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는데 그쳤다. 자치행정위와 경제건설위에서 무턱대고(?) 삭감했다가 관련 실·과·소장들을 분주하게(?) 만든 뒤 예결위에서 슬그머니 살려주는 행태도 여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예산 상당액이 추경에 편성되어 의결되는 사례도 다시 빈번해진 점이다. 본예산 심의 때 '시기 미도래' 등의 이유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회 예산심의 필요성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