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해놓고 전액 불용처리, 국·도비 45억 반납… 영암군 비효율적 예산운용 여전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06월 15일(목) 16:27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군의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예산에 편성해놓고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한 예산이 상당액에 이르는가 하면, 국·도비 44억6천여만원을 반납하는 등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기사 7면>
이는 군이 지난 6월 15일 개회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것으로, 결산결과 군은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75건 4억1천98만6천원, 특별회계 5건 3억1천295만4천원 등 모두 80건 7억2천394만원을 편성해놓고도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와 근거에 의해 수요를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또 세입예산액을 예산편성에서 누락하는 일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 소홀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군은 이미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에 어려움 등을 이유로 모두 44억6천571만1천원을 반납했다.
과다한 사고·명시이월도 여전해, 사고이월은 266건 262억5천500만원, 명시이월은 113건 383억8천900만원에 이르렀다. 군은 최근 사고·명시·불용액이 총예산액의 20%에 육박할 만큼 많은 규모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요구 및 편성이 절실하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다.
이밖에 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체세수인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미흡해 투자경제과의 징수율이 28.02%, 종합민원과는 48.03%, 안전건설과는 47.77% 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의 2016 회계연도 성과지표달성에서는 재무과,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의회사무과, 테크노폴리스사업소 등 5개 실·과·소는 100% 달성한 반면, 나머지 실·과·소는 33.3%∼83.3% 등으로 전체적으로 달성율은 72.5%였다. 정책사업 목표지표수 대비 성과 미달성도 52개(26%)로 취약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