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7년 06월 16일(금) 10:10 |
또 해마다 지적되어온 국·도비 보조금 관리 미흡이나, 세입예산액 미 편성 등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지난 6월 15일 개회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한데 이어 오는 23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 재정여건
1인당 재정지출 624만6천원, 통합재정수지비율 0.72%
채무 2015년 47억7천840만원→2016년 13억7천880만원
영암군의 2016 회계연도 총 세입(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은 5천471억9천729만5천원, 총 세출은 4천495만651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87억5천287만5천원이었다.
2016 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는 것은 세수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6.6%인 271억1천91만2천원이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총 세입 변화추이를 보면 2012년 5천212억778만원, 2013년 5천87억3천10만8천원, 2014년 5천96억3천153만5천원, 2015년 5천88억3천791만2천원, 2016년 5천471억9천729만5천원 등이다.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012년 292억6천여만원, 2013년 191억여원, 2014년 336억여원, 2015년 220억여원, 2016년 287억5천여만원으로 나타나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됐다.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624만6천원이다.
또 현년도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인 통합재정수지는 2012년 46억9천612만원, 2013년 -90억8천240만4천원, 2014년 141억2천920만5천원, 2015년 32억3천726만9천원, 2016년 30억2천926만8천원 등이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은 2012년 1.29%, 2013년 -2.53%, 2014년 3.98%, 2015년 0.86%, 2016년 0.72% 등으로 2014년부터 재정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개선해야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2016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646억5천100만원 증가해 재정상태가 2.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05억6천만원(74.4%) 증가했다.
영암군의 채무는 2015년 47억7천840만원이었으며, 2016년 말 현재는 13억7천880만원이다.
■ 세입·세출결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 97.9%, 지방세 비중 10.5%
일반회계 이월예산 523억6천여만원 예산액 대비 13.3%
국도비 반납 44억6천여만원 2015년 대비 2천만원 늘어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천8억3천185만원으로, 예산액 4천413억8천514만7천원보다 594억4천670만3천원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0.5%인 4천34억4천107만4천원으로 차인잔액은 973억9천77만6천원이다.
이 가운데는 명시이월비 379억500만7천원, 사고이월비 262억5천841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5억2천904만7천원 등으로,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6억9천830만7천원이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수납액 4천328억9천958만4천원은 예산액의 110.3%로, 406억90만원이 초과수납 됐다. 이는 주로 자동차세와 현대삼호중공업 및 대한조선의 지방소득세, 기존 감면기관 도과로 인한 과세에 따른 지방세 증가 때문이었다.
지방세는 454억7천200만원으로 전체 세수의 10.5%를 차지했고, 세외수입은 149억1천600만원이 수납됐다. 지방교부세는 1천642억200만원으로 37.9%를 차지했으며, 조정교부금은 69억800만원, 보조금은 1천447억800만원이 수납됐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7.9%로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14억5천345만6천원이었다. 주로 지방세의 지난 연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발생했다.
수납액 가운데 지방세의 지난 연도 수입과 세외수입의 하천사용료를 부과 징수했음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액은 3천922억9천868만4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 369억6천687만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 7억1천832만1천원을 합해 예산현액은 4천292억6천555만4천원이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2억8천948만원으로 예산액의 0.05%였으며, 가축 살 처분 매몰로 인한 침출수 악취발생 방지사업비와 ICT추진 창조마을 조성사업 등이 원인이었다.
예산 이용은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예비비사용은 7억1천832만1천원으로 완충녹지사업부지 내 장마 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와 강풍과 풍랑피해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했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384억236만7천원, 사고이월 262억5천841만4천원 등 모두 523억6천276만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3.3%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이월액의 최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도비 반납액을 검사한 결과 모두 44억6천571만1천원으로 2015년에 비해 2천864만1천원이 늘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79%에 달하는 205억6천715만7천원이 발생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7억2천57만2천원, 예산절감 26만5천원, 예산 집행 잔액(낙찰차액) 136억5천30만5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44억6천571만1천원, 예비비 17억3천30만4천원 등이었다.
2016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974억5천여만원, 사회복지787억3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6억6천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으로 67억2천여만원이 늘었다. 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명시 및 사고이월은 모두 646억6천781만1천원으로, 명시이월은 103건에 384억여원, 사고이월은 262억여원으로 확인됐다.
■ 재무제표 결산 및 성과보고서 작성결과
재정운영결과 -482억1천여만원 성과지표달성율 72.5%
2016 회계연도 말 영암군의 자산은 2조6천853억6천200만원으로 전년 2조6천222억8천500만원보다 630억7천700만원(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상품이 239억1천700만원 증가하고, 사회기반시설이 360억8천800만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1천478억6천5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12억8천900만원이 늘었다. 이는 금융상품이 239억1천700만원 증가한 때문이다.
비유동성자산의 총액은 2조5천374억9천7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417억8천8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주민편의시설이 76억8천200만원 늘고, 사회기반시설이 360억8천800만원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반면 2016회계연도 말 영암군의 부채는 144억1천400만원으로 전년도의 159억8천800만원보다 15억7천400만원(9.84%) 감소했다. 이는 장기차입부채가 32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67억2천3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8천만원 증가했다. 이는 일반미지급금 45억2천700만원과 선수금 9억3천만원 증가, 유동성 장기미지급금 등 기타 부채 4억6천6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비유동성부채의 총액은 71억1천2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5억4천600만원이 늘었다.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영암군의 2016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2천759억5천800만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천520억7천900만원을 차감한 1천238억7천900만원이다. 또 관리운영비 650억3천900만원, 비배분비용 127억8천200만원, 비배분수익 114억9천900만원 등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천902억100만원이다.
또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천384억1천400만원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영암군의 재정운영결과는 -482억1천300만원이다.
한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영암군의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보면 재무과,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의회사무과, 테크노폴리스사업소 등 5개 실·과·소는 100% 달성한 반면, 나머지 실·과·소는 33.3%∼83.3% 등으로 전체적으로 달성율은 72.5%였다.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전액 미집행 불용액 80건 7억2천394만원…비효율 여전
세입예산액 미편성 여전 국도비 반납도 44억6천여만원
예산은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와 근거에 의해 수요를 예측해 편성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75건 4억1천98만6천원, 특별회계 5건 3억1천295만4천원 등 모두 80건 7억2천394만원을 편성해놓고도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또 회계연도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이월되어 다음연도에 송금됐으나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변경됐으나 정리하지 않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세입예산액 미편성도 여전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지자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내 18개 실·과·소 모두 44건에 대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 27억8천294만3천870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6천50만4천420원을 수납해 미수납금액에 대한 7억2천748만9천890원은 불납결손하고, 13억9천494만9천57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도 소홀했다. 이미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에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44억6천571만1천원에 달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미흡해 투자경제과의 징수율이 28.02%, 종합민원과는 48.03%, 안전건설과는 47.77% 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 했으나 짧은 시간 내 자료 작성 제출에 일부 이해부족 및 절차상 비합리적인 사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정책사업 목표지표수 대비 성과 미달성이 52개(26%)로 취약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계약심사제도를 운용해 2016년 한 해 동안 총 44건의 사업에서 5억1천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수범사례로 꼽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