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액의 20% 육박한 사고·명시·불용액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6월 16일(금) 11:46

영암군의 2016년도 결산기준 사고·명시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친 액수가 예산액의 무려 20%에 육박할 정도라고 한다. 명시이월은 계약 등 원인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미리 예측되는 사업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다. 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중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출의 필요성이 없는 금액을 말한다. 이유가 어떻든 사고·명시·불용액 모두 예산 편성을 해놓고도 당해 연도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요구 및 편성이 절실한 것이다.
군의 2016년 말 결산기준 1천만원 이상 사고·명시·불용현황을 보면, 사고이월은 266건 262억5천500만원, 명시이월은 113건 383억8천900만원, 불용액은 436건 198억8천200만원 등이었다. 사고·명시·불용액이 모두 815건에 무려 845억2천600만원에 달한 것이다. 이는 2016년도 예산액 4천414억원 대비 무려 19.6%를 차지하는 액수다. 1천만원 이하 사고·명시·불용액까지 감안하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고·명시·불용액이 해마다 같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2015년 결산기준 사고·명시·불용액은 745억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17.8%를 차지한 점에 비하면 사고·명시·불용액은 2016년 들어 더욱 늘어났다. 특히 사고이월은 3.1% 증가했고, 명시이월은 무려 74.1%나 증가했다.
사고·명시·불용액에 대해서는 본보가 해마다 이맘때 세입세출결산안이 제시될 때마다 너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만큼 영암군의 사고·명시·불용액은 그동안 군정의 고질병폐로 여겨진 '치부'나 다름없었다. 군이 최근 황인섭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및 읍·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요토론회를 열고 '사고·명시·불용액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을 논의한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사고·명시·불용액이 과다한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사고·명시·불용액이 예산액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규모라는 것은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요구 및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각 실과소가 연례적이고 답습적으로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식의 예산요구 및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군민 혈세를 적재적소 활용하기 어렵다. 이왕 치부를 공개했으니 적절한 대책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