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육성 관련 지역주민 설명회는 왜 안하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06월 23일(금) 10:23

전기車·수제車에 대해선 대대적인 군민설명회 통해 공감대 형성
소음 안전사고 위험 경비행기 이·착륙장은 단 한차례 설명 없어
군이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한 전기자동차와 수제자동차에 대해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군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반면, 같은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최종용역보고서 미공개에 이어 단 한차례의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아 사업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운대학교가 추진하는 항공·부대시설의 경우 7월 활주로(이·착륙장) 및 격납고 건설을 거쳐 당장 오는 10월부터는 경비행기의 시범 비행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경비행기 운행에 따른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은 일체 생략, 업체 편의만 고려하고 있을 뿐 주민 의사는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15일 개회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2017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군이 보고한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육성은 영암읍 일원에 오는 2020년까지 드론전문교육원을 유치하고, 항공레저단지를 조성하며, 경운대학교 경비행기 이·착륙장 및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천71억원으로, 국비 483억원, 지방비 260억원, 민자 328억원 등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관련 사업 가운데 드론전문교육원은 지난 3월 9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영암읍 역리 영암군산림조합 내 이론교육장과 국민체육센터 내 실기교육장 등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반면 항공레저단지에 대해 군은 민선 4,5기 때 바둑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했다 전면 백지화된 바 있는 영암읍 개신리 261-1번지 일원에 986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연구시설, 교육시설, 제작 및 정비시설, 대여시설, 휴게시설, 숙박시설, 테마파크, 비행장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경운대학교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7일 최종보고회까지 열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군 투자경제과 김재봉 과장은 이에 따른 의원 질의에 대해 "용역은 완료되었으나 소요사업비 확보 방안, 개발방식 등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예컨대 개발방식과 관련해 군이 직접 할 지, 군과 민간이 합동으로 할 지 장단점 검토와 개발 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결국 군은 영암의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역점을 둬 추진하기로 한 항공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담았어야할 핵심내용이자, 가장 중요한 국비 지원 방안, 민간투자 유치방안 등 사업비 확보방안도 강구되지 않은 최종보고서를 납품 받았다는 뜻이다.
또 군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후 개발 전부터 조성완료까지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어 군 스스로 항공레저단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업타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경운대학교 항공·부대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영암읍 송평리 1288번지 일대에 이·착륙장 개설 및 격납고 건축을 동시 시행하기 위해 인허가 및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이날 군이 밝힌 일정을 보면 이·착륙장 개설 및 격납고 건축은 7월 착공예정이다. 부대시설인 강의동은 남풍리 259번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9월 착공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경비행기 활주로 개장 및 시범 비행이 시작되고, 2017년 5대, 2018년에는 12대의 경비행기가 운항을 하게 된다.
반면에 경운대학교 항공·부대시설 건립과 관련해 군은 그동안 영암읍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단 한차례의 사업설명회도 갖지 않았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비행기 이·착륙장과 관련해서는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충북 단양의 경우 조성해놓고도 주민 반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가하면,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인 경남 창원시는 주민 반발에 봉착해 있는 등 전국 곳곳에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마당이다.
군 투자경제과 김재봉 과장은 이에 대해 "경운대 측이 이미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이·착륙장 주변 주민들의 경우 본격적으로 경비행기가 이·착륙을 시작하고 영암읍 상공을 운항하게 되면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안전사고의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까닭이다.
결국 군이 경운대학교 항공·부대시설 건립에 따른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고, 당연히 발생하게 될 소음이나 안전사고의 위험 등에 대해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북 구미에 소재한 경운대학교가 굳이 영암읍에 항공·부대시설을 건립하려 하는 것도 주민 반발이 적거나 쉽게 무마시킬 수 있는 곳을 고려한 결과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게 하고 있다.
또 최근 경비행기 이착륙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올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경운대학교 측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군민들이 알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군이 경운대에 사업진행상황을 문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들 편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군은 6월 22일 오전 삼호읍 자동차부품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삼호읍 이장단, 군민, 공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자동차와 수제자동차 등 新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초청 특강 및 군민설명회를 가져 같은 新성장동력산업인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추진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