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자 정기인사' 깨졌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06월 30일(금) 10:30

상당일 지연 민선6기 공약 '예측가능 한 인사제도 정착' 무색
5급 승진의결 대상 선정 놓고 고심…인사제도 근본 수정 절실

그동안 7월 1일자로 단행해온 군 하반기 정기인사가 상당일 늦춰지면서 안팎으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6기 전동평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예측가능 한 인사제도 정착'에도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인사지연에는 특별한 외부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인사부서에서 인사권자의 이른바 '하명'을 기다리다보니 벌어진 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업무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정기 인사시기 정례화 등 전 군수가 군민들과 약속한 예측가능 한 인사제도 정착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군은 민선6기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 ▲예측가능 한 인사제도 정착, ▲사람중심의 거버넌스 역할 강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읍면 균형예산 편성,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 모두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들 6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사업들로 추진율은 96.7%에 이른다고 군은 자랑하고 있다.
특히 '예측가능 한 인사제도 정착'에 대해 군은 정기 인사시기를 상반기는 1월1일자, 하반기는 7월1일자로 정례화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인사 사전예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 그동안 이 같은 약속은 줄곧 지켜져 왔으나, 민선6기 3주년인 이번 인사에서 깨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청 안팎에서는 인사부서가 인사권자인 군수로부터 해당 인사에 관한 지침을 받아야 인사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그 같은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 지연됐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또 그 배경에는 5명의 5급 승진의결 대상 및 6급 승진대상 선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공직인사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 한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처럼 인사권자가 지나치게 인사 관련 지침을 하달하는 것은 오히려 인사를 예측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민선시대 고질병폐인 '줄서기' 등의 재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부서가 공직자의 능력과 서열 등을 고려한 인사안들을 만들고, 인사권자는 이들 가운데 최종안을 결정하는 식의 인사제도의 근본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인 것이다.
한편 빨라야 내주 중 인사 사전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인사는 선광수 도시개발과장과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이 6월30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김성배 기획감사실장과 나기문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 최재신 군서면장 등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1월1일자 인사에서 5급 승진의결을 받은 민경송, 이영현, 박상용, 마인구, 유기봉 팀장 등을 포함한 실·과·소장과 읍·면장들의 자리이동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정기인사가 지연됨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도시개발과장과 친환경농업과장은 7월1일부터는 공석이 되게 되며, 공로연수 예정자들은 정기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그대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올 연말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 할 최두복 주민복지실장, 하진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영암읍장, 장경자 보건소장, 양덕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등의 공백에 따른 5명의 5급 승진의결 대상 선정도 예정되어 있다. 이들 중 보건직에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며, 농업지도직을 뺀 나머지 세 자리를 행정직과 기술직에 어떻게 배분할지, 6급 승진대상을 누구로 할지를 놓고도 여러 잡음이 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사권자의 결정도 늦어진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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