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무 '제로', 이젠 재정효율성 높여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7월 14일(금) 15:27

전동평 군수가 민선6기 3주년을 맞아 '지방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이제부터는 이자 부담이 없어져 재정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도 크게 높아지는 등 영암군 재정에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군민들에게 '행복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과도한 채무는 큰 골칫거리다. 대개가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물이다. 전 군수의 채무 제로 선언은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수년 동안 채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성과라서 더욱 값진 일이다.
영암군의 채무액은 2008년 126억7천800만원, 2009년 169억5천500만원, 2010년 146억3천300만원, 2011년 128억600만원, 2012년 110억4천만원 등이었다. 주로 청사 건립과 상·하수도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그 원인이었다. 100억원을 넘는 채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은 2013년이다. 故 김일태 군수가 지방채무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2013년 말 기준 채무액이 68억원까지 급감한 것이다. 이 채무는 당시 동종자치단체 평균액(124억원)보다 56억원이나 적었다. 군 청사나 읍면 청사가 낡아 신축해야 함에도 리모델링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등 채무 원인행위를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민선6기 들어 전 군수 역시 채무 줄이기에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2015년 47억7천840만원으로 줄었고, 2016년 말에는 13억7천880만원까지 감소했다. 올해는 이 채무액 가운데 일반회계인 청사 건립 관련 채무를 연초에 전액 상환했다고 한다. 사실상 국가 부담인 특별회계 상하수도 관련 채무만 남아 있어 영암군의 실질 지방 채무는 완전 제로 상태가 된 것이다. 채무 제로를 주창한 전 군수와 공직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이제 지방 채무 제로가 된 만큼 전 군수의 말대로 군민들에게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영암군은 그동안 매년 큰 폭으로 지방 채무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은 '다'등급, 효율성은 '라'등급, 종합등급은 '다'등급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방 채무 제로와 지방재정 운영은 별개의 문제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아울러 채무만 의식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개발 사업들을 아예 검토조차 않는 등의 소극적 행정도 경계해야 한다. 예컨대 영암군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영암읍 활성화를 위한 관광위락시설 확충 등은 다소의 채무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추켜들어야 할 당면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