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복지시대를 열어가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7월 28일(금) 14:56

우리 농어촌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는 부양가족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농업국가로부터 발전하여 지금은 세계 최첨단 산업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농어촌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밭이나 논 등의 소유물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가계소득에도 정부에서 주는 기초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많은 실직자들을 만들었다. 자녀들의 부양의무 때문에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전산망에 나타나면 농어촌의 우리 어르신들을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주는 많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문제도 이와 같은 문제에서 예외 일수 없다. 이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가족 제도의 그늘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야 할때가 되었다. 세계경제 10대 경제 선진국가임을 자랑하면서도 장애인 문제를 당사자와 부양가족에 떠넘겨 국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도 새로운 문대통령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모든 국민도 새로운 복지시대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농어촌지역에서는 100원 택시가 등장하게 되어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통편의가 증진되어 다행이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이동권의 취약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시민단체와 장애인들은 탈시설화와 장애인 활동 보조의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공동생활가정이나 그룹홈의 지원은 여전히 예산부족이나 인프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복지 영암을 자랑하여온 우리 영암지역도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많은 복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 정부에서는 11조원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른 복지내용은 첫째 치매어르신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전국250여개 지원센터 개설과 국립요양병원 46개신설 확대 계획이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계획과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제도 완화이다. 이에따른 수급대상자의 확대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확대지원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정부의 새로운 복지시대를 열어갈 것 같다.
또한 노인일자리 3만개의 창출과 활동비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안정이 기대된다. 특별히 특수학교 졸업후에 갈곳이 없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 계획으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여서 우리 영암지역에서도 관심이 높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와 장애아동 가족지원을 위한 종사자를 확대 모집한다고 하니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 가정에서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어르신들에게 방문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위한 관리요원도 확대될 계획이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대가 된다. 의료수급권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지체에 따른 생계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계획이여서 영세자영업자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가암관리 사업과, 의료급여미지급을 위한 예산도 희귀 난치병 환자가족에게는 더없이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만하다.
얼마전에 있었던 한국 장애인 총연합회 전국대회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종사자 모두는 맞춤형 복지가 장애인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인 문제의 과제중에 가장먼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권현황과 인권침해 정책 수립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겪는 현실문제를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법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다.
아직도 전국의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상황이 지자체별로 격차가 크고 예산이 달라 지역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른 지역 편차를 줄이고 평준화할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져야한다. 이에따라 맞춤형 복지에 따른 옹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지역의 분발을 촉구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하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장애인 복지법이 시행되어 5백만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열어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