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치밀한 대응전략 세워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8월 11일(금) 15:29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영암군의 7개 지역현안사업들이 모두 누락됐다 한다.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을 가늠하게 할 국정운영의 핵심 골격인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런 중차대한 계획에 영암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들이 모두 누락됐으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7개 지역현안사업들은 영암군이 T/F팀까지 구성해 선정한 사업이고, 국정과제 발표가 임박하자 이를 5개로 압축해 전동평 군수가 직접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적극 건의한 터여서 이번 누락 사태는 지역발전에 적신호가 켜졌음이다.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군이 간추린 현안은 ▲항공레저단지조성사업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단지조성 ▲영암혁신산업단지 조성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목포 신항 진입도로 직선화 개설 ▲글로벌 고대문화권(마한문화촌) 테마파크 조성 등이었다. 또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발표가 임박하자 ▲영암혁신산업단지를 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차세대 슈퍼 카, ▲수리조선 특화단지,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글로벌 고대문화권 테마파크 등 5개 사업으로 압축했다. 하지만 발표결과 전 군수가 심혈을 기울였던 ‘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가 제외됐고, 영암 유치에 적극 나서려던 ‘해경 제2 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단지 조성’은 당초대로 목포로 가게 됐다.
국정과제에 영암군의 현안사업이 이처럼 대거 누락된 것은 결과적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조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군은 대통령 선거에 맞춰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응과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야 T/F팀을 꾸렸으니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선정된 현안사업들이 거의 포화상태나 다름없는 영암 서부지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분야인 점도 대규모 누락사태를 빚은 원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영암군이 할 일은 분명하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확정한 만큼 영암발전과 연관성 깊은 사업들을 골라 대응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개발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