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 군, 축적일원화도 병행 군민 토지경계분쟁 해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8월 18일(금) 10:32

군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임야도면의 불일치한 경계를 정비하는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은 전산화 이전의 종이 지적도와 임야도의 작성시기가 다르고 장기간 사용에 따른 현실경계 불일치와 지적·임야도의 축척(지적 1/1200, 1/1000, 임야 1/3000)간 불일치한 경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 4천만원 (도비 50%)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현지측량 등으로 851필지에 대해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을 완료했다.
또 소축척(1/3000)으로 작성된 야산개발, 경사지개발 등으로 불부합이 많은 지역이나 형질 변경되어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임야를 대축척(1/1200) 지적도로 전환해 경계 불부합을 해소하고, 1:1측량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축척일원화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군 종합민원과 조갑수 과장은 "지적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등을 확대 시행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