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지역복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8월 18일(금) 14:28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다. MRI, 초음파, 특진비, 병실료, 간병 서비스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이 5년 새 18% 줄고 저소득층은 46%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책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핵심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겠다니 환영할만한 정책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건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막상 중병에 걸리면 꼭 필요한 치료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어서 엄청난 비용에 고통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렇다 보니 온 가족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는 '메디 푸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였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건보 제도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로의 진입은 급선무가 아닐 수 없었다.
이제 바야흐로 복지가 주요한 우리사회의 아젠다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잘 정착하면 우리사회가 진정 선진국으로 진입한 수 있는 길 일 것이다. 물론 재원 등 많은 걱정과 장애가 앞에 놓여있지만 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기치로 출범했던 민선 6기가 취임 초부터 복지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왔고 또 전국 최우수 복지군으로 우뚝 선 것은 이런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한 일이다. 취임 초 백세건강시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아울러 노인돌봄 및 사회활동 지원서비스, 치매전담실 운영 등을 통해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대응한 완성형 효복지 정책은 무척 의미있는 사업이었다. 한차원 높은 복지시스템 구축·운영도 눈에 띈다.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허브화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이장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인적안전망' 구성, 우정본부(우체국)서비스와 연계한 '영암愛 헬퍼맨' 등은 창의적이며 비역밀착형 사업으로 보인다. 사회적약자 보호도 눈에 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과 직업재활시설 신축,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재원을 투입해 장애인 편익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한 점 등은 무척 의미있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도 있다. 이 아쉬운 점이 민선 6기 남은 기간의 숙제일 것이다.
첫째, 출산정책의 아쉬움이다. 우리 군도 인구기반이 무너지면서 존립의 문제까지도 다가왔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상황이 좋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뿐 아니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 위한 필사의 선택이 필요하다. 군 내부의 별도조직의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조직을 필두로 다양한 출산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해야 한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 직접 절은 부부, 임산부들를 만나고 출산예정가정을 방문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야 한다. 다른 군에서 시행하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은 기본이다. 공공산후조리원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농어촌 산모들이 대도시에 나갈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을 잘 추진한 해남군 등의 사례를 잘 연구해 더 나은 제도 도입도 생각해야 한다. 노인복지지원 등에 비해 시간도 걸릴 것이다. 최소 10년에 가까운 시간과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늦춰선 안되는 일이다.
둘째, 의료시설의 확충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복지 실현에 나섰지만 전국의 의료시설은 여전히 수도권에 밀집돼 지역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간 수도권 및 광역도시에 대한 의료주시설 집중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제도와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규모 있고 능력있는 병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의료복지는 먼 길이 된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야 '문재인 케어'가 우리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조하며 이러한 점이 민선 6기 남은 기간에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은 우리 지역의 농정 거버넌스에서 농촌복지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군 주민, 어르신 누구나 인근에 마련된 질 좋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crose@seh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