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비영리 공익법인 재벌 편법세습 수단 지양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7년 10월 20일(금)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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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는지 질문하면서, "공익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이익금을 공익법인 운영에 썼다고 관리주체인 주무부처에 보고하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부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세청의 허술한 세금부과방식을 악용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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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짜리 관세청 밀수신고 앱 이용자 고작 42명"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관세청 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1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관세청 앱, 유통이력신고 앱, 밀수신고 앱을 만들었으며, 개발 기간은 3년 이상, 장비 유지비만 매년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용자수는 올해 9월 기준 관세청 앱 2만6천577명, 유통이력신고 앱 2천290명, 밀수신고 앱의 경우 고작 42명이었으며, 앱의 이용 평점 또한 5점 만점에 2.1로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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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금 납부 수수료 낮춰야"
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주로 소규모영세사업자나 서민들일 것"이라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10일에 이르는 역대 최장 추석휴일을 보내면서 카드사의 카드매출액 지급이 10일 이상 늦어져 당장 현금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중소일반 가맹점들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일을 휴일과 공휴일도 포함하는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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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성 검사 철저히 하라"
박 의원은 10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수입식품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인의 소비 식품 77%가 수입산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안전의 큰 책임이 관세청과 식약청에 있으니 소명의식을 갖고 안전검사비율을 현재의 샘플검사방식에서 임의검사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외국산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농어촌의 일자리 감소, 국내 농수축산업의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만, 국민건강에 대한 유해현상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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