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커진 補選 가능성에 지방선거도 조기 과열 조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11월 03일(금) 10:03

국민의당 영암지역위원회, 당혹감 속 지방선거대책 심각한 고민
더불어민주당 현직 프리미엄 활용 노골적 서삼석씨 띄우기 눈총
배용태, 이건태씨도 활동시작…행사장 곳곳 儀典 놓고 설왕설래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자 지역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 기일이 남아있다. 조기 보궐선거 여부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1심과 거의 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보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보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당혹감에 휩싸인 국민의당 영암지역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대책 마련이 화급해졌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얼굴 알리기에 나선 후보자들을 놓고 의전(儀典)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의원 불 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민당을 창당하기 위해 나섰지만, 유력 인사가 영입되지 않고 경비도 마련하지 못해 창당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힘입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국민의당 입당 논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기부 받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해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과정을 왜곡 시킨다"며, "그 결과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을 받게 돼 매관매직의 위험이 있고,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는 사실상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염려가 있어 이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항소심 재판결과와 관련해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건의 핵심인 공천헌금이 아님이 확실한 만큼 무죄를 확신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타인을 공천할 생각도, 이를 실천한 적도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겠다. 재판이 진실에 바탕을 두고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제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판결 이후 지역정치권의 반응은 보선 가능성에 점점 무게감이 실리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당장 지난 총선 때 박 의원에 밀려 낙선했던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인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제42회 영암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인 '월출인 고향의 밤' 행사와 기념식에 연이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당 소속인 전동평 군수가 직접 소개해주고 단상에 오르게 하는 등 환대까지 받았다. 이곳저곳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한 노골적인 띄워주기라는 비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는 영암 출신인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국민의당 소속 이건태 변호사도 보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안 출신인 이윤석 전 국회의원과 신안 출신인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출신지역도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특정 정당 지역위원장이 환대를 받은 반면, 배 전 부지사는 소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좌석도 뒷자리에 배치됐다. 참석한 군민들 사이에서는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내년 지방선거와 혹시 있을지 모를 보선에 뜻을 둔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전문제는 이렇듯 행사장 곳곳에서 설왕설래를 거듭하며 바야흐로 선거철이 됐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박 의원의 항소심 재판결과에 가장 당혹스런 곳은 영암지역위원회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대책 마련이 급해졌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뒀다고는 하나 1심과 거의 동일한 2심 재판결과 때문에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상태라면 자칫 선거를 치를 구심점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임부위원장인 박영배 영암군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소속 영암군의원 5명이 조만간 만나 영암지역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한 뒤 박 의원과 면담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