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수전망'으로 본 영암군 재정 여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11월 24일(금) 14:12

영암군 지방세수가 내년에도 올해처럼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선업 불황 여파 때문이다. 군이 내놓은 지방세수 전망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 수주 물량이 2019년이면 소진됨에 따라 생산직원 2천680여명이 유급휴직까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불산단 입주업체의 생산량 감소와 고용감소도 심각하다. 게다가 토지거래 및 대형 건축물 준공건수 증다 등 세입 증가 요인도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업 경기가 2018년 후반기 회복되기 시작해 2019년이면 회생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뒷받침되어 있기는 하나, 당장 내년 지방세수 역시 사상 최악이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군의 추계에 의하면 도세의 경우 2018년 추계액이 269억1천400만원으로, 2017년 추계액 263억8천700만원 대비 2.0%(5억2천700만원) 신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군세는 2018년 추계액이 434억8천300만원으로 2017년 추계액 432억9천700만원 대비 0.43%(1억8천600만원) 신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도세의 경우 세원 증가 요인은 현대삼호중공업의 사원아파트 분양에 따른 10억여원의 돌발 세원 요인이 그 전부다. 군세의 경우 더욱 악조건이어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한데 따른 약간의 세원 증가 요인만 예상됐을 뿐이다.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물론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심지어는 주민세까지도 고용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세수 감소는 복지수요의 증가 등으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한 군 재정을 더욱 옥죌 것이다. 무엇보다 세수부족을 메울 대책이 절실하다. 군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상황이기는 하나,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줄이는 일이 급선무다. 세수감소가 불가항력적인만큼 세외수입 증대와 더 많은 국·도비 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군민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군이 내놓은 세수전망 분석에 의하면 비록 불확실하기는 하나 조선업 경기는 2018년 후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 및 차세대 자동차 기술개발사업과 민선6기 역점시책인 드론·항공 산업, 문화 스포츠 산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세수여건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기는 하나 꼭 실현되어야 할 일이다. 이때까지는 효율적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