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어떻게 편성했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12월 01일(금) 11:24

군은 일반회계 3천531억원, 특별회계 413억원 등 총 3천944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1월 23일 개회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새해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3천674억원 보다 7.35%인 27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군은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 3천210억원 대비 321억원(10.0%) 늘었고,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464억원 대비 51억원(11.0%) 줄었다.
■ 세입
새해 예산안의 세입 구성은 지방세수입 403억6천500만원(10.23%), 세외수입 212억588만7천원(5.38%), 지방교부세 1천541억원(39.07%), 조정교부금 등이 56억7천690만원(1.44%), 보조금 1천595억1천439만4천원(40.4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5억3천725만7천원(3.43%) 등이다.
특히 지방세수입은 전년 393억3천만원 대비 10억3천500만원(2.63%)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올해 본예산의 지방세입 증가액인 27억1천200만원(전년대비 7.41%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임은 물론, 지난해 본예산의 지방세입 증가액인 13억6천8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실제로 새해 예산안의 지방세수입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전년수입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주민세는 39억1천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천500만원(2.85%) 줄었고, 자동차세는 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0.95%) 줄었다.
종업원 감소에 따라 유동인구도 줄어들면서 담배소비세도 55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8.33%) 줄었다.
반면 재산세는 7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8.57%) 늘었고, 지방소득세도 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원(9.57%) 늘려잡았다.
지방세수입은 지난 2014년에 2013년 대비 40억원(9.68%)이나 줄었든 바 있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23억1천만원(6.15%)이나 줄어들었다.
이에 비하면 지난 2016년 이후 소폭일지라도 지방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이 모두가 지속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전년 202억422만3천원 대비 10억166만4천원(4.96%)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61억원(11.67%) 늘었고, 조정교부금 등도 전년보다 2천295만원(0.41%) 늘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88억5천942만6천원(5.88%)늘었다.
한편 군이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업황전망 등을 토대로 내놓은 '2018 영암군 지방세수 전망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암군의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영업이익은 2016 사업연도에는 1천715억원, 2017 사업연도(반기)에는 946억원인 상황이다. 또 선박 수주 및 건조 잔량은 42척 39억불 상당으로 오는 2019년이면 수주물량이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현대삼호중공업은 생산직원 2천680여명이 지난 10월 16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 1인당 5주씩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영암군의 지방세수는 군세(郡稅)의 경우 2013년 472억7천500만원, 2014년 424억1천100만원, 2015년 460억9천500만원, 2016년 454억7천200만원 등에 머물고 있고, 도세(道稅)의 경우도 2013년 277억4천700만원, 2014년 362억7천800만원, 2015년 277억4천300만원, 2016년 270억4천900만원에 머물고 있다.
2017년의 경우는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2017년 8월 말 현재 도세는 169억2천500만원으로 2016년 8월 말 185억1천200만원에 비해 15억8천700만원이 줄었고, 군세도 2017년 8월 말 현재 305억7천800만원으로 2016년 8월 말 309억4천800만원에 비해 3억7천만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형편은 2018년에도 거의 유사해 도세 추계액은 269억1천400만원으로 2017년 세입추계액 263억8천700만원 대비 2.0%(5억2천700만원) 신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토지거래, 대형 건축물 준공 등의 세입 증가 요인이 없으나, 현대삼호중공업의 사원아파트 분양으로 10억여원의 돌발 세원 요인이 발생해 2017년 세입추계액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군세 추계액은 434억8천300만원으로 2017년 세입추계액 432억9천700만원 대비 0.43%(1억8천600만원) 신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조 선업의 불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현대삼호중공업의 유급휴직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반면, 재산세 등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 세출
내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919억9천483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22.07% 늘어 전체 세출예산의 23.33%를 점유했다.
이어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대비 9.51% 늘어난 892억9천905만3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2.64%를 차지했다.
이밖에 환경보호분야가 465억5천465만1천원으로 11.805를 차지했다. 환경보호분야는 전년 대비 6.11% 줄었다.
이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전년대비 5% 늘어난 285억3천411만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7.23%였으며, 문화관광분야가 전년대비 2.47% 줄어든 230억9천103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85%였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대비 9.61% 줄어든 202억1천4만4천원으로 5.12%,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대비 25.42% 늘어난 108억9천18만7천원으로 2.7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새해 예산의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분야는 줄어든 반면,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47억5천130만3천원, 전년대비 23.74% 증가), 보건분야 등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전동평 군수는 2018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을 완성해 미래 100년을 위한 新성장동력을 창출하고, 6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을 완성하겠다"면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고장, 명품 교육도시로 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또 "참여와 소통, 신뢰받는 열린 군정으로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는 한편 '2018 영암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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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영암군의회 김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정된 예산 불요불급한 사업 없는지 살필 것"

"영암군 지방세수가 내년에도 올해처럼 '최악'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영암군 재정여건이 녹록치가 않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군민들이 느끼는 경제여건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들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앞둔 영암군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철호 의원(삼호읍·국민의당)은 "새해 예산은 민선6기 마무리 해의 예산이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의 예산인 만큼 선심성 내지는 낭비성 예산편성 논란이 커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 의원들의 신중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각오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낸 새해 예산안의 세입 가운데 재정자립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기도 한 지방세수입은 403억6천500만원으로, 전년인 2017년 393억3천만원 대비 10억3천500만원(2.63%) 늘어나는데 그쳤다"면서, "이는 올해 본예산의 지방세입 증가액인 27억1천200만원이나, 지난해 본예산의 지방세입 증가액인 13억6천800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방세수입 증가가 이처럼 더딘 상황에서 복지수요의 증가 등은 여전해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한 군 재정을 더욱 옥죌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의원들 각자가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당한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지 가려내는 일도 재정의 효율적 운용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를 해오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가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나거나,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비가 추경에 다시 심의되고 반영되는 경우를 보면서 의회의 예산심의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꾸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토로한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만큼 의원 각자가 신중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나섰으면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