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천944억원 확정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12월 22일(금) 11:50

의회, 15억9천500여만원 삭감 예비비 계상 수정가결
예산심의 부실 지적…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12월 21일 제253회 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월출산 氣찬랜드 다기능청소작업차 구입비 1억2천700여만원, 마을경로당 비품구입비 1억2천만원,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5천만원 등 모두 15억9천525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는 등 수정가결 했다.
군은 일반회계 3천531억원, 특별회계 413억원 등 총 3천944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1월 23일 개회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새해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3천674억원 보다 7.35%인 27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군은 밝혔다.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 3천210억원 대비 321억원(10.0%) 늘었고,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464억원 대비 51억원(11.0%) 줄었다.
의회는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계수조정에 나서 15억9천525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심의에서는 무려 156억여원을 삭감했으나 예결특위에서 대부분 되살려져 이번에도 '엄포성' 예산심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감하기로 된 사업비 가운데 사회단체와 관련된 사업비나 농협, 농어촌공사 등 기관에 지원할 예정인 사업비의 경우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다시 반영하기 위한 치열한 로비가 이뤄지면서 결국 되살려져 이런 예산심의라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일부 의원의 경우 상임위 심의에서 과다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예산을 삭감한 뒤 실·과·소장들의 방문이 줄을 잇게 만들어 결국 예결위 심의에서 슬그머니 되살려주는 식의 예산심의행태도 여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산심의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경우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서부터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는가하면, 아예 삭감조서를 내지도 않는 등 의원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의를 지나치게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찾아가는 노인대학' 수료식 등에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인사말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의전 때문에 발생한 잡음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각 읍면을 순회하며 열린 '찾아가는 노인대학' 수료식에서는 의원들이 참석, 당연히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원천 차단되면서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의원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1억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삭감했고,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한편 예결위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액조서'에 따르면 ▲주민 군정참여 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마을경로당 비품구입 2억원 중 1억2천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4천200만원 중 2천만원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1억5천만원 중 5천만원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 1억원 중 4천만원 ▲영암특화농공단지 홍보비 3천만원 전액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1억원 중 5천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보수비 1억원 중 5천만원 ▲영암특화농공단지 분양필지 정지작업비 5천만원 전액 ▲지역원로와의 소통의 날 운영비 200만원 중 100만원 ▲자매도시 상호교류방문 2천만원 중 1천만원 ▲행정시스템 유지비 1억5천만원 중 3천만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비 1억원 중 4천500만원 ▲가야금테마공원 공공요금 2천400만원 전액 ▲월출산 氣찬랜드 다기능청소차 구입비 1억2천705만원 전액 ▲월출산관광객유치방안용역비 1천800만원 전액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천900만원 전액 ▲국내우수예술단 초청 공연비 6천만원 중 3천만원 ▲각종 축제홍보 3천만원 전액 ▲왕인문화축제 홍보비 4천만원 중 2천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1억8천300만원 중 1억원 ▲공립지역아동센터 차량구입비 3천200만원 전액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2억2천200만원 중 1억1천1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국내연수 1천500만원 중 500만원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2천만원 전액 ▲여성동호회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 중 1천만원 ▲농업정책사업 행사실비 보상 936만원 전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 전액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 부담금 2억1천700만원 중 8천540만원 ▲달마지쌀 홍보용 샘플제작 1천700만원 중 700만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사무실 비품구입비 3천만원 전액 ▲가로수 정비 1억원 전액 ▲한옥건축박람회 상설전시장 조성 2억원 전액 ▲한옥건축박람회 상설전시장 조성부대비 144만원 전액 ▲전남체전 대비 영암군 상징모형물 설치 3천만원 전액 ▲생활개선회 꽃묘생산시설지원 2천800만원 전액 등이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결과 함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한 뒤 폐회, 201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