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추진율 96.7%에 이른 민선6기 공약사업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12월 29일(금) 13:06

민선 6기 전동평 군수의 공약인 8개 분야 66개 사업의 총 추진율이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96.7%에 달한다고 군이 분석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 즉 '이행 후 계속 추진' 상태라는 것이다. 원래 단체장의 공약사업은 관련 예산 투자 비율로 그 추진율을 따졌었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해당 공약사업의 취지를 완성했으면 관련 예산을 100% 집행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행한 것으로 보았다. 공약사업이 반드시 예산투자가 수반되는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여건이나 국·도비 반영여부 등에 따라 계획대로 예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 이의를 제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민선6기가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공약사업 총 추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7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SA'에 선정된 바 있다. 전국 최고 등급이다. 공약사업 분석기준에 의하면 실제로도 전 군수의 공약사업은 상당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읍면균형예산편성, 100원 택시운영, 무한돌봄센터 설립, 일자리창출 전담기구 설치,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59건은 완료(이행 후 계속 추진)됐다. 또 사람 중심 거버넌스 역할강화, 작은 목욕탕 건립, 치매노인전문요양원·주간보호센터 설치, 택시활성화 대책 등 4건은 정상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약사업 가운데 효 수당 지원은 '폐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과 초등학교 축구부·야구부 창단 등 2개 사업은 '임기 후 사업 추진'으로 변경됐다. 추진이 어렵게 된 사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전 군수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공약사업의 총 투자율이 61.1%에 그친 점은 100%에 가까운 총 추진율이 무색하다. 군은 임대아파트 단지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의 민간투자 잔여금액인 800억원이 지급될 경우 79.6%의 투자실적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율이야말로 공약사업이 임기 내에 얼마나 실천되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된 공약 가운데 '완료'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다. 일부는 당초 취지가 바뀐 경우도 있다. 버스준공영제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로 변경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짓수는 비록 적더라도 꼭 필요한 공약을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