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의회의 민낯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12월 29일(금) 13:07

영암군의회가 구랍 2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해 15억9천525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는 등 수정가결 했다. 새해예산은 일반회계 3천531억원, 특별회계 413억원 등 총 3천944억원 규모다. 2017년 본예산 대비 7.35%인 27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10억3천500만원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전반적인 세수여건이 지난해처럼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세수입은 지난 2014년에 2013년 대비 40억원이나 줄었든 바 있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23억1천만원이나 줄었다. 이에 비하면 올해는 지난 2016년 이후 소폭일지라도 늘어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
의회 예산 심의를 놓고 세수여건을 거론한 것은 새해 예산 심의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이뤄졌어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예산심의는 본연의 임무 자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 같다. 우선 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무려 156억여원을 삭감해놓고, 예결특위에서 이를 대부분 되살려주는 '엄포성' 예산심의가 여전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감하기로 된 사업비 가운데 사회단체와 관련된 사업비나 농협, 농어촌공사 등 기관에 지원할 예정인 사업비는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다시 반영하기 위한 치열한 로비가 이뤄져 결국 되살려졌다. 또 일부 의원은 상임위 심의에서 과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예산을 삭감해 실과소장들의 방문이 줄을 잇게 만들어 예결위에서 슬그머니 되살려주는 심의행태도 벌어졌다. 또 '찾아가는 노인대학' 수료식 등에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인사말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의전 때문에 발생한 잡음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가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는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수박겉핥기식 예산심의였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아예 상임위 활동부터 소극적이었다. 이들은 아예 삭감조서도 내지 않았다. 이쯤 되면 의원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다. 다른 의원들도 올 선거를 의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삭감한 예산의 면면을 보면 이른바 '의원사업비'로 일컫는 주민숙원사업비나 지역현안해결사업비 등은 거의 전무했다. 오히려 월출산 관광객 유치방안 용역비나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했다.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할 사업비인 점에서 삭감의 의미도 없다. 아무리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의회라고 하나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