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영 국회의원, 청년 범위 34세로 상향 추진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1월 12일(금) 10:3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범위를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 받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는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창업활동'에 따르면 2011년에 비해 2016년에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중에서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고,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에 비해 30대 초반 청년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년 실업 증가와 함께 30대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에 진입하는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기준을 2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연령 범위를 3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30대 이상 청년들의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섭, 김종회, 정동영, 손금주, 이용호, 주승용, 조배숙, 윤영일, 송기석, 정인화, 김수민, 박지원, 황주홍, 김중로, 박주선, 김관영, 이용주, 최도자, 김경협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