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평창을 생각하며 김용술덕진면 군민기자 www.yanews.net

2008년 08월 22일(금) 09:38

조선시대 우리 선조 들은 ‘상평창’ 이란 기구를 두어 풍년이 들면 남은 곡식을 사들여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흉년이 들면 사들였던 곡식을 풀어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최근 덕진면의 조세 행정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보여왔던 백성을 위한 상평창의 의미가 무색하게 세금거둬 들이는 실적에만 몰두하고 있어 보는이의 입맛만 씁쓸하게 하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이든다.

몇일전 덕진면에 사는 A모씨는 면사무소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덕진면사무소 인데요(성명은 밝히지않음)0000번 차량의 자동차 세금이 미납되었는데요.” A씨 “죄송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몇일안에 내겠습니다”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면사무소 직원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소지 위치가 정확하냐 어디쯤 되느냐?, 차량이 주소지에 있는것은 확실하냐?”고 질문을 했다고 한다. 영문을 모르는 주민은 왜그러시냐고 묻자 똑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A씨는 “번호판 영치를 목적으로 그러한 것 아니냐?”며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것은 잘못이지만 지난 IMF 때보다 더 어렵고 고유가 영향으로 살기가 너무나 팍팍한데 자기네들의 징수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것은 너무한것아니냐”고 울분을 토해냈다.

최근 이같이 개인 신상정보가 마구잡이로 도용되는 마당에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지방세 징수 실적을 목표량 이상 달성하면 공무원개인과 소속사무소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렇다고 주민의 어려움은 생각하지않고 실적만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는 이상, 우리네 백성들만 등골빠지는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보며 더나은 상평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