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다'등급 에 머문 영암군의 재정운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2월 02일(금) 11:39

영암군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 종합등급에서 전년과 같은 '다'등급에 머무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에서는 '나'등급으로 전년 '다'등급보다 개선된 반면, 재정효율성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지난해 '라'등급에서 한 단계 더 추락하기까지 했다. 민선 6기의 사실상 첫 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015년에는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라'등급이었고, 종합등급도 전국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향상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정효율성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평가여서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할 것이다.
지방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하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활용한 서면분석, 지자체 재정분석 담당공무원의 합동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한다. 그 결과 올해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억제와 채무상환노력, 주택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 등으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주요 세입·세출 효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영암군의 경우도 재정건전성에서는 '나'등급을 받아 지난해 '다'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20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 '라'등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재정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의 채무 줄이기 노력에 힘입은 것임은 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재정효율성에서 영암군은 지난해보다도 한 단계 더 떨어진 등급이자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추락했다. 전국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역행한 셈이다. 재정효율성은 자체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지방의회 경비절감 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등을 분석지표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영암군의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안부가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매년 공개하는 뜻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군은 지금부터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낭비적인 지출을 없애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