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03 군수 선거 앞두고 잇단 의혹 사건 '一波萬波'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03월 02일(금) 10:16

더불어민주당 당비대납사건 피의자 현 군수와의 관련성 설왕설래
특정언론 여론조사 놓고는 적극적 해명불구 온갖 억측 제기 여전
백억대 하수관사업,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도 큰 파장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늘(3월2일)로 103일 남겨둔 가운데, 군수 선거와 관련해 잇단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유권자인 군민들은 언론에 잇따라 터지는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떠돌고 있는 무수한 설(說)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위파악에 나서는가 하면, 특정사건의 경우 사실로 확인되면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점에서 특단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선거가 100여일이나 남아있는 점에서 조기과열양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만큼은 절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당비대납사건 의혹 확산
더불어민주당 당비대납사건은 시종면 박모(54·여)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납부계좌로 당원 173명의 당비 173만원(월 1천원씩 10개월분)을 대신 냈다가 환불조치 된 사건이다. 영암경찰서는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남동생에게 돈과 173명의 이름이 적힌 당원 명부를 받아 개인계좌에서 전남도당 납부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박씨 명의로 당비가 단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몇 시간 뒤 서둘러 환불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를 앞두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당은 또 환불조치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확산되자 박씨와 농협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수사의 초점은 박씨의 권리당원 확보목적 여부, 즉 군수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당비대납을 하려 했느냐 여부와 미납 당원 명단이 유출된 경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수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남경찰청 차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가운데 하나로 접수된 상태여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박씨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동평 군수 캠프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직 군수와의 관련성을 짚는 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박씨와 전 군수 부인과의 관련설이 입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박씨의 오빠(65)가 영암군 환경감시원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도 입방아에 올라있다.
실제로 박씨의 오빠는 모두 11명의 영암군 환경감시원 가운데 시종·도포지역 환경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암지역 환경감시원인 곽모(65)씨와 함께 2년2개월째 가장 오래 근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감시원은 지역의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역할이 맡겨져 있으나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며 처리해도 될 만큼 힘든 업무가 아닌데다, 월 100만원이 넘는 월급까지 받는 '알짜 보직'이어서 이른바 '백'이 없으면 차지하기 어려운 자리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박씨의 오빠는 2년2개월째 환경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어 의혹은 커지고 있다.
■ 특정언론 여론조사 놓고도 온갖 억측
군수 출마예정자들이 집단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큰 파장이 일었던 특정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보도와 관련해서도 해당 언론의 이례적이고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해당 언론은 최근호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기자회견을 가진 군수 출마예정자들이) 심각한 허위사실들과 명예훼손을 남발·공표하며 공정한 지방선거를 바라는 군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고 지역민의 갈등을 부추겼다고 판단한다"고 우려하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게 되면 영암군수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게 되므로 6명 모두를 고발조치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자칫 영암군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우려해 사안별로 또는 개별적 대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의 '대처'에 대해 군수 출마예정자 6명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여론조사가 각 후보자들을 로테이션 해 설문하지 않았고, 표본의 성별, 연령별 비율에 문제가 있으며, 여론조사 실시시간에 대해 현 군수 측에서 사전 연락해 대비하라는 전달이 있었다는 등의 의혹만을 제기했을 뿐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도 가뜩이나 수세에 몰려있다.
하지만 이들 중 몇몇은 "해당 언론사가 '대처'를 예고했지만 구체적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자회견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못한 우리들 잘못도 있지만 해당 언론사도 여론조사 결과보도 후 지역사회의 여론추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보도된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의 적극적인 해명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 군수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공표된 시점이 영암군의 경우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고 난립해 있는데다, 정치구도가 변화하면서 출마자들의 소속 정당도 불명확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를 설 명절 전으로 서둘렀던 이유를 놓고도 지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군민은 "현 군수 지지율이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신문이 이곳저곳 뿌려진 것을 보았다"면서, "하지만 지금 조사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설 명절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는 때를 겨냥해 보도됐는지 의심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도 큰 파장
현직 군수를 직접 겨냥한 의혹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한 지역일간지는 최근 영암군이 110억원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비굴착 공법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는 특정 대학 소속 선정위원들이 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몰아주고, 나머지 경쟁업체에는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순위를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담아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보도내용과 군의 해명자료를 종합하면 영암군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싱크홀(땅꺼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전체 보수 57억원, 부분보수 10억원, 유지사후 관리비 50억원 등 총 117억원)에 선정돼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전체 보수(총 길이 2만2056m), 부분 보수(1458곳)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업체 공고를 냈으며, 각각 11개,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 2개 사업 모두 부산에 기반을 둔 C사가 선정됐다. 그러나 일부 탈락 업체들이 성격이 다른 2개 사업을 특정회사가 독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며, 특정심의위원과의 사전접촉 의혹 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또 영암군은 선정위원회 구성 때 학교별로 1명을 뽑도록 한 전남도의 규정을 무시하고 2개 대학에서 각각 같은 학과 소속 교수 2명씩 4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했고, 이들이 특정업체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것이 보도내용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군은 같은 대학 소속 교수를 선정한 사례가 있다는 등의 해명자료를 냈으나 적극적인 항변보다도 해당 일간지의 후속보도 여부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의혹사건이 하나 더 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어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인터넷언론은 전 군수 취임 후 지금까지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 발주됐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연거푸 제기했다. 더구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 톡 등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군은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지 않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