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작목 소득보전금 근본 해결책 아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3월 16일(금) 11:58

대봉감과 영암배 농가에 지난해 소득감소를 이유로 소득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한다. 대봉감은 지난 2014년부터 가격하락이 지속되어오다 특히 지난해 기존 생산량 대비 30%나 과잉생산 되면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 때문에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암배 역시 지난해 소비감소에 따라 소득감소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이들 작목에 대한 직접 소득보전금 지급에 대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두 작목에 대해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이유로 보전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작목에 대해서도 보전해야 형평성에 맞다. 따라서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해결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선심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대봉감은 관내 942농가가 890㏊에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은 1만6천톤에 달했다. 2016년 1만1천톤에 비해 32%나 과잉생산 됐다. 이 때문에 공판장 가격은 15㎏ 당 평균 1만원으로 2016년 1만5천원 대비 35%나 폭락했다. 영암배는 모두 286농가(관외 84농가)가 456㏊(관외 102㏊)에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 거래가격은 7.5㎏당 특품(10과내)의 경우 1만8천554원으로 2016년 2만6천272원, 2015년 2만6천336원 보다 크게 낮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배 단위(10a) 면적당 추정소득액은 12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연유로 군은 대봉감과 영암배 재배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당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 액수는 대봉감의 경우 4억4천500만원, 영암배는 2억2천800만원에 달한다.
대봉감이나 영암배 모두 영암군을 대표하는 작목이고 대량생산 및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가 소득감소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지원은 당연하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대봉감은 지난해 과잉생산에 따른 산지폐기를 위해 이미 군비를 투입, 지원한바 있다. 중복지원인 셈이다. 또 영암배의 경우는 재배농가의 소득감소가 생산량 증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영암배의 나주배 둔갑판매나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사용 등에 따른 상품성 저하로 인한 소비감소에 기인한바 더 크다. 대봉감의 경우 현금 지급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전 보다도 재배면적 조절이나 가공산업 육성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이 오히려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영암배 역시 무턱 댄 소득보전 보다는 지베렐린 사용근절, 재배면적 조절, 품질향상 등에 대한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