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참여하세요!"

군, 오는 4월 20일까지 1천37㏊ 목표 지원 사업 총력 추진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03월 23일(금) 11:02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에 따라 추진되는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군이 농업인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신청기한을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했음에도 3월 20일 현재 신청면적이 계획면적의 18.5%에 머무르는 등 농업인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지난해 벼를 재배했던 농지에 콩 등 타작물을 심으면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 소득격차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사료작물을 심으면 ㏊당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소득분석결과에 따르면 벼의 경우 ㏊당 797만5천원인데 비해 콩을 재배했을 경우 1천23만원, 조사료을 재배했을 경우 962만5천원 등으로, 162만5천원에서 225만5천원의 소득의 차를 보였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 영암군 관내 논벼 면적 1만5천630㏊의 6.6%인 192㏊의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기로 하고 농업인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읍면별 면적을 보면 영암읍 112㏊, 삼호읍 116㏊, 덕진면 57㏊, 금정면 31㏊ , 신북면 71㏊ , 시종면 165㏊, 도포면 94㏊, 군서면 139㏊, 서호면 73㏊ , 학산면 72㏊ , 미암면 107㏊ 등이다.
반면 신청실적은 영암읍이 115㏊로 목표를 초과했을 뿐이고, 삼호읍 9.6㏊ , 덕진면 2㏊ , 금정면 6.2㏊ , 신북면 3.2㏊ , 시종면 1㏊, 도포면 2.8㏊ , 군서면 19.7㏊ , 서호면 15.5㏊ , 학산면 6.3㏊, 미암면 11.2㏊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실적이 저조한 것은 농업인들이 여전히 논에는 벼를 심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한데다, 벼를 대신할만한 마땅한 대체작물도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규모 농지 소유 농업인들보다 소규모 영세 농업인들의 경우 이런 이유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군은 이에 따라 각 읍면에서 들녘경영체 등 대규모 벼 경작농가를 직접 방문해 사업취지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읍면에 세부지침을 시달하고, 읍면별 목표 설정과 함께, 홍보 프랑카드 게첨, 사업지침 설명회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홍보 및 사업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20일에는 '2018 유기농 실천 순회교육'에서 150여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 실천 다짐 및 논에 타작물 재배 참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에 1천㎡이상 벼 이외 다른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이며, 지원 대상 작물은 1년생을 포함한 다년생의 모든 작물이 해당되나 재배면적 확대 시 수급과잉이 우려되는 고추, 무, 배추, 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제외된다.
농지의 경우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진청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하계작물) 등은 제외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신청은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됐으며, 해당 농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쌀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성공적인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이 추진되어 쌀가격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농가소득이 보장 되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목표를 1만1천ha로 정하고 쌀 수급 안정과 콩 등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농촌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나가고 있다.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위해 콩 전용수확기 공급, 2017년 논 타작물 전환농지 50% 차액지원, 논 타작물 재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논 타작물 재배농지에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업농 등 쌀 생산 핵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논 타작물 지원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농업인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역량을 총결집해 성공적 사업이 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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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대신 콩 재배 ㏊당 소득 1천83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벼와 타작물 소득분석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벼와 타작물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대신 가장 많이 재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콩의 경우 소득이 쌀보다 훨씬 높았다.
논콩의 최근 5년 평균 추정단수 224㎏(10a 기준)에 1㎏당 정부 수매가격 4천200원(대립 1등 기준)을 곱하면 ㏊당 조수입은 940만8천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고정직불금 100만원과 타작물 재배에 따른 지원금 280만원을 합하면 총수입은 1천320만8천원이다. 경영비 237만7천원을 빼도 농가의 소득은 1천83만1천원이 된다. 쌀 소득(5만㏊ 감축 때) 793만6천원에 견줘 36.4%나 높다.
일반적으로 콩 시장가격은 정부 수매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적절한 판로를 확보할 경우 농가소득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료용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분석됐다. 단수를 10a당 4천㎏으로 가정하고 1㎏당 판매가격 160원을 곱하면 조수입은 1㏊당 640만원이 된다. 특히 조사료는 지원금이 400만원으로 타작물 가운데 가장 높고, 216만원의 사일리지 조제비도 받을 수 있어 고정직불금(100만원)과 합하면 총수입은 1천356만원이 된다. 경영비 397만6천원을 빼면 소득은 958만4천원이 나온다. 다만 이는 농가별 단수와 경영비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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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로 생산 콩 전량 수매키로
농식품부, 1㎏당 100원 인상 조사료도 절반 책임판매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콩을 전량 수매하기로 했다. 또 조사료도 농협이 상당 물량을 책임지고 판매하도록 했다. 농업인들이 쌀 생산조정제 참여로 대신 생산하게 될 농사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쌀 생산조정제’ 참여 확대를 위해 콩·조사료 판로 확대, 농기계·재배기술 중점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콩과 조사료의 판로를 농식품부와 농협이 책임진다. 재배면적이 1만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콩의 경우 농식품부가 전량 수매한다. 수매단가도 1㎏당 4천100원(대립 1등급 기준)에서 4천2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농협은 콩을 수매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50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한다.
조사료(계획면적 1만5천㏊)는 생산량의 절반을 농협이 책임판매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완전배합사료(TMR)공장과도 조사료 사전계약제를 실시한다. 농협은 이를 위한 무이자자금을 당초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조사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물량(89만천t)을 20% 정도 줄이고, 이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조사료로 대체할 계획이다.
콩·조사료 이외의 일반 작물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협이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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