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매니페스토 실천 'A' 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평가 'A' 등급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04월 06일(금) 10:49

사람중심 거버넌스 역할강화는 '정상추진'불구 재정확보내역 없어
영암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른 최종결과 발표에서 'A'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4월 2일 발표한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2개 기초지자체 중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완도군 1곳이었으며,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영암군을 비롯해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장흥군, 함평군 등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58곳,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2곳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6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내건 모두 1만3천717개의 공약이행실적에 대해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7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 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의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고, 공약이행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불통지역으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또 평가를 위해 지역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지난해 말까지의 공약이행정보를 작성,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18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으며, 3월 16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영암군은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96.7%, ▲잘사는 영암을 위한 농업정책 93.2%,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지정책 94.1%,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인간중심의 교육정책 90.6%, ▲지역균형 발전과 행복한 영암을 위한 경제정책 98.9%, ▲삶의 여유와 멋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100%,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보호를 위한 안정정책 100%,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정책 100% 등 종합진도율 96.7%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영암군에 대해 '초등학교 축구부·야구부 창단'에 대해 '공약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거나 보류, 폐기, 기타 등의 사업'으로 분류했으며, '사람중심 거버넌스 역할강화'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분류되어 있고, 재정계획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보내역이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영암군의 공약 가운데는 ▲65세 이상 효수당 지원 공약이 폐기된 것을 비롯해, ▲어린이·노인·청소년 교통비 전액지원 사업의 경우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변경된 바 있다. 또 ▲삼호읍 상상나무 어린이문화도서관 설립 사업은 부지매입 곤란 등의 사유로 '삼호 이동(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바뀌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평가와 관련해 "성년이 되어가는 지방자치가 여전히 조성, 건립, 유치 등 눈에 보이는 랜드 마크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제시되는 개발공약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에서 펼쳐지는 매니페스토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네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암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7월 3일 발표한 평가결과에서도 순천시, 나주시, 장흥군, 완도군 등과 함께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