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 공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4월 06일(금) 13:53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각각 관보에 공개한 고위직 공직자 1천711명의 재산변동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13억4천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평균 8천300여만원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5~1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8.5%(488명)로 가장 많았다. 가구원별로 보면 평균재산 중 본인이 54.1%인 7억2천900만원, 배우자는 35.9%인 4억8천300만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0%인 1억3천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천711명의 75%인 1천279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25%인 432명은 재산이 줄었다. 역시 10명 중 8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마당이다. 고위직 공직자들의 재산증식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영암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 대부분도 마찬가지였다. 전동평 군수는 13억6천763만7천원을 신고해 전년 13억4천644만4천원 보다 2천119만3천원 늘었다. 지난해에도 2천119만3천원 늘었다고 신고했고, 2016년에도 4천973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한 그의 재테크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연일 전남도의원은 44억2천330만6천원을 신고해 전년 42억7천326만8천원 보다 1억5천3만8천원 늘었다. 영암군의원 가운데는 박영배 의장이 13억2천728만7천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전년 10억1천747만3천원 보다 무려 3억981만4천원이나 늘었다. 영암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 가운데 우승희 전남도의원과 고화자, 조정기 영암군의원 등 3명만 재산이 줄어들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김영삼 정부 때 공직자들이 재임기간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될 때마다 서민들은 상대적인 괴리감 내지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는 과연 재산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점점 의문이 든다. 특히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거부가 여전한 점은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1천711명 가운데는 544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31.8%로 역대 최고라 한다. 영암지역 재산공개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이라면 재산공개를 계속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산공개의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이 절실하다. 이런 식이라면 재산공개는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