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4월 27일(금) 11:56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전직 두 분의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집권 여당의 후보들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졌다. 길을 가다가, 그리고 식당에서, 아니 여기저기에서 명함을 돌리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다. 이제 본격적인 복지시대를 맞아 후보들의 공약도 찬란한 복지공약들로 가득하다.
지역사회 속에서 어르신 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노동 복지, 다문화 복지와 장애인 복지 등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약이 많다.
이러한 공약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계를 대표하는 장애인 당사자 후보가 공천을 받든지, 또는 비례대표로 나와야 하지만 각 정당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장애인들의 현실과 관계 없는 부자 출신 장애인이나 정치권력에 줄을 서는 복지 관계인들이 공천을 받게된다. 따라서 각 당에서는 장애계의 진정한 욕구를 실천할 진실하고 실력 있는 복지인을 공천해야 한다.
장애계에서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복지사회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의 3대 약속인 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정치참여 부재 문제는 심각하다. 공직선거법 47조 3항에 여성에 대한 정치참여를 강조하지만 제도적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 그래서 장애인의 비례대표의 추천이 없고 현실적인 공천에서도 배제되는 아픔을 겪는다. 각당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배정해야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장애인 당사자를 배재하고 장애인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은 이제 그릇된 시대의 정치관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부터라도 정치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의 길을 열어주어야한다.
지금 각 지역에서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 계모임이나 혈연지연, 학연의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에 우리 모든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모으는 그릇된 선거문화 풍조이다. 이제는 이런 고질적인 선거문화가 끝나야 한다. 구시대의 대표적인 지역감정을 만들어 집권을 하면서 현재에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런 당의 모습을 보면서 선거문화에 흥미가 없어진다.
이제는 그런 선거문화가 우리지역에서는 괜찮다는 고질병이 사라져야한다. 특정당을 선택하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문제를 우리지역민이 고쳐야한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을 감시해야한다. 시민단체들이 복지공약에 점수를 매겨야한다. 복지마인드가 선심성이었는지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고 평가해야한다. 사회복지 공약을 장애인 스스로 만들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많이 당선되는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