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끊이질 않은 지방선거 공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5월 04일(금) 11:59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진표가 속속 짜지고 있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이다. 특히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에 다시 취한 듯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영암지역 공천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탈락 후보들의 재심 신청이 이어지고, 무소속 출마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가장 공정하게 후보자를 선정해야 하고,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마땅한 집권 여당의 처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심지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 경선마저도 결과 발표를 한때 보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 역시 경선의 공정성이 문제다.
민주당의 영암지역 공천은 신청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바로 이 적합도 조사에 공정성 시비가 붙었다. 공천을 받은 쪽은 적합도 조사 사실을 사전 인지한 반면, 탈락한 쪽은 정반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천심사를 앞두고 탈락자들에게는 음해성 투서에 가까운 징계청원서가 접수되고, 과거행적을 들춰내 흠집을 내는 일이 벌어졌다.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심위원회는 명목상의 기구일 뿐이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 심사결과를 밝혀달라는 요구엔 묵묵부답이다. 이럴 바에 당 이름에 더불어는 왜 붙인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오늘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다름 아닌 동네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선거다. 사생결단(死生決斷)의 장이 아니라 축제 한마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부터 정정당당하게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짐 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된 뒤 벌어지는 본선에서도 마찬가지다. 오직 유권자들의 판단에 깨끗이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지역의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아쉽게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불공정으로 얼룩져 있다. 이래서는 '더불어'는커녕 갈등만 남길 공산이 크다.
주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하고 있는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는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후보자가 2명이라면 경선의 기회라도 줬어야 더불어민주당답다. 2명을 공천할 수 있다면 당연히 2명을 공천해야 집권여당답다. 4년은 금방 지나간다. 권불십년이다. 이번 공천은 그래서 두고두고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