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투명성 바로 세우겠다" 정의당 김기천 후보, 공직자 업무추진비 상세 공개 등 공약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6월 08일(금) 10:13

영암군의원 다선거구(학산, 미암, 서호, 군서) 정의당 김기천 후보는 투명한 지방자치,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모토로 의정 혁신 공약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기천 후보는 "지방정치야 말로 특혜 없는 생활정치가 되어야 한다"며 "우선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고 그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지역민원사업을 해결하는 대신 그동안 편법적으로 운영되어온 의원사업비는 폐지할 것"을 공약했다.
김 후보가 지적한 의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몫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지역구 생색내기 사업에 사용되면서 리베이트 등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했으나 영암군에서는 명목을 달리해 우회적으로 지방의원에게 제공하는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후보는 "의원사업비가 이와 관련한 뒷거래 등 비리 발생은 물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의 철저한 검증을 무디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운용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을 편가르고 줄세우는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더불어 선출직 공직자들인 군수 및 의회 상임위원장 이상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정도 약속했다.
주로 접대비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며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특권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 후보는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맞게 공적인 업무에 당당히 사용하고 그 사용처와 내역 상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