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광주지검 목포지청, 영암경찰서에 수사지휘…오는 30일 고발인 조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8년 06월 29일(금) 09:40

전 군수 측은 고소 취하說…배경 놓고 서류 보강 또는 訴 포기 논란
6·13 지방선거 영암군수 선거운동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수사지휘가 내려진 영암경찰서는 오는 6월 30일 전동평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장을 낸 민주평화당 박소영, 무소속 김철호, 박성호 후보 등을 소환,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반면에 혼외아들 의혹 등을 제기한 지역신문S사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고 기자회견과 선거유세 등을 통해 밝혔던 전 군수 측이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암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전 군수 측이 지난 6월 7일 고소장을 임시접수한 상태였고, 선거 후 최근 '반려'했다고 확인했으나, 경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고소취하로 받아들여지면서 전 군수를 지지했던 이들도 큰 혼란을 느끼는가 하면 혼외아들 의혹에 다시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6월 13일 영암군기독교연합회(회장 예수생명교회 위계조 목사)가 지역신문S사의 의혹보도와 관련해 4명의 군수 후보자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의혹의 사실여부에 따라 신문사는 폐간, 후보자들은 공직사퇴 및 정계은퇴 결정을 촉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회는 특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단체들과 함께 가칭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고 덧붙여 검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김영준 검사는 박소영 후보 등이 전 군수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낸 고발장을 수리하고, 지난 6월 12일 영암경찰서에 수사지휘 했으며, 오는 8월 12일까지 재지휘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송치되면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지휘에 앞서 지역신문S사를 방문, 관련 자료와 녹취록 등을 확보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암경찰서는 고발인 3명에 대해 오는 6월 30일 오후 3시까지 출두해 고발인 조사를 받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 고발인 조사를 통해 전 군수의 혼외아들 의혹 사실여부, 관급자재 리베이트 의혹, 승진인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급자재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뒤 전 군수가 하수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아쓰라"고 한 당사자도 고발인으로 출두할 예정이어서 관련 사실을 어디까지 진술할지 주목된다.
이처럼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전 군수 측은 지역신문S사를 상대로 같은 혐의로 낸 고소장을 '반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군수 측은 이에 대해 "서류 보완 등을 거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전 군수 측이 사실상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사실상 동일 사건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군수 지지자들은 당혹스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되자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사실을 밝히며 반박했고, 선거운동기간 유권자들에게 사실무근임을 강변했는데, 선거가 끝난 뒤에는 (고소장이 반려됨에 따라) 사실상 고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지자들은 "검경수사 결과 혼외아들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퇴진운동에 앞장서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4명의 군수 후보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던 영암군기독교연합회의 입장도 주목된다.
6월 13일 발송한 '영암군기독교연합회 S사보도대책위원회'(위원장 삼호교회 이형만 목사) 명의의 성명서는 "S사의 전 군수에 대한 의혹보도는 유권자와 군민에 충격과 혼란을 주었다"면서, "전 군수는 사실무근이라는 성명서를 언론과 유권자들에 문자를 통해 보냈고, 상대후보들은 전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전 군수의 해명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적시했다.
대책위는 이를 토대로 "S사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이를 책임지고 폐간하며, 전 군수의 경우 보도내용이 사실일 경우 유권자를 기망한 것이므로 군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군수직을 사퇴해야 하며, 상대 세 후보의 경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정계를 떠날 것"을 각각 요구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이 같은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과 일체의 교류를 중지함은 물론 사회단체들과 함께 가칭 군민대책위를 구성해 끝까지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민들은 이에 대해 "선거가 이미 끝난 만큼 연합회가 '진실규명대책위원회'가 아니라 'S사보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성명서를 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따지고 싶지는 않다"면서, "보도내용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당국에 명명백백한 진위규명을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일에 연합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