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7기 전동평 군수 공약사업 살펴보니 7개 분야 59개 사업에 2천83억2천여만원 소요…복지·첨단농업 육성에 중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8년 07월 20일(금) 11:12 |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 분야 15건 ▲일자리 창출과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4건 ▲생명산업과 최첨단 농업선도 분야 14건 ▲자동차튜닝·항공·드론산업 활성화 분야 5건 ▲역사문화관광·스포츠산업 집중육성 분야 7건 ▲깨끗하고 쾌적한 일등 영암 만들기 분야 8건 ▲조화롭고 활기 넘치는 지역균형발전 분야 6건 등이다.
이들 사업의 완료시기는 59건 모두 '임기 내'로 분류됐다. 또 사업성격은 신규 사업이 27건, 계속 사업이 32건이었다. 또 대부분인 57건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2건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천83억2천600만원으로, 국비 1천19억2천800만원, 도비 26억1천300만원, 군비 956억1천500만원, 기타 81억7천만원 등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첨단농업 육성 등 생명산업에 487억1천500만원, 복지영암에 433억7천2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역사문화관광·스포츠산업에 404억4천만원, 지역균형발전에 209억7천500만원, 자동차튜닝·항공·드론산업에 209억2천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73억7천만원, 일등영암 만들기에 165억2천900만원 등의 순이다. 각 민선7기 공약사업을 각 실·과·소별로 살펴본다.
■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 소관 공약사업은 ▲경로당 점진적 부식비 지원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지급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 등이다.
▲경로당 점진적 부식비 지원은 4∼6월과 9∼10월을 제외한 농한기 7개월 동안 경로당 446개소에 대해 공동급식을 위한 부식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부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한 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2019년 130개소, 2020년 223개소, 2021년 310개소, 2022년에는 전체 경로당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25억2천8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모두 군비 부담이다.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지급은 민선 6기 추진해온 사업으로,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1만3천777명에게 1단계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34매로 늘리고, 2단계로 2021년부터 22년까지 40매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1인당 28매를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4개년 동안 12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모두 군비 부담이다. 34매로 늘어나는 2019년에는 23억원이 소요되고, 40매로 늘어나는 2021년에는 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지급은 민선 6기에 이미 40매로 늘리려다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려 무산된 바 있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은 주간보호를 통해 사회위험으로부터 장애인보호와 부모의 양육비를 경감하고,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및 기회균등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18억6천만원(전액 군비)을 투입해 2020년까지 영암읍내 군유지를 활용해 건축면적 300㎡(2층), 연면적 6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입소자 30명 종사자 10명 등 40명 규모다.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 2016년 삼호읍복지회관 내에 건립(정원 25명)되어 운영 중이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건립은 영암읍 노인종합복지관내에 총사업비 13억원(국비 4억3천200만원, 도비 1억800만원, 군비 7억6천만원)을 투입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총사업비 70억원(전액 군비)을 투입해 영암읍 일원에 부지 3천㎡, 건물 연면적 2천500㎡(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추진되며, 노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행복복지 허브타운 역할을 하게 된다.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은 총사업비 2억7천200만원(도비 1억3천600만원, 군비 1억3천600만원)을 투입해 경로당 37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투자경제과
투자경제과 소관 공약사업은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 ▲자동차 튜닝 기술자 양성 ▲드론산업 육성 ▲항공(경비행기)산업 육성(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 ▲천원버스 중·고등학생 요금인하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마을 만들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이다.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F1서킷 인근을 고성능 차 부품 및 튜닝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산업 벨리로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천756억원(국비 1천321억원, 지방비 1천43억원, 민자 392억원)이다. 차 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및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과 미래형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 및 미래형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가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튜닝 기술자 양성은 자동차 튜닝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양성 및 적기 고용을 통해 자동차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사업이다. 소요 사업비는 3억7천만원이다.
▲드론산업 육성은 민선 6기 이후 계속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00억3천만원으로 국비 100억원, 군비 3천만원 등이다. 2019년 소형항공기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사업 신청을 한 뒤 활주로, 격납고, 기상장비, 주기장 및 펜스 등 소형항공기 부대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경비행기)산업 육성(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은 드론산업 육성과 같은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나주와 고흥 등 타 시군이 이미 선점한 사업이어서 민선 6기 내내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은 총사업비 3억6천500만원(국비 2억5천만원, 군비 1억1천500만원)이 소요되는 행사로 민선 6기 때인 지난해 대회를 유치했다. 오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영암읍 송평리 경운대 영암이착륙장과 덕진면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모형항공기, 패러글라이딩, 동력패러글라이딩, 경량항공기, 드론레이싱, 스카이다이빙, 드론챌린저 등 각 종목별 대회와 전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5회째 대회로 지난해 군이 유치한 대회인 점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천원버스 중·고등학생 요금인하는 현행 800원인 중·고교생 요금을 500원으로 인하하는 취지로, 소요재원은 4개년 동안 4억원이다.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마을 만들기는 마을단위 공동체가 클린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함과 동시에 전기요금 절감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혜택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매년 5억원을 투입해 15가구 이상 신청마을과 공동주택의 경우 총 30세대 이상 신청세대를 선정해 가구당 600만원,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영암읍 동무리 영암5일시장에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투입해 문화 접목 콘텐츠와 대표 상품을 개발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주변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상품의 부재 문제에 따라 고객들의 다양한 구매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사업이다.
■ 총무과
총무과 소관 공약사업은 ▲축산과 신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급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영암군 기록관 건립 등이다.
▲축산과 신설은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 축산업무 사무량을 진단하고 축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직진단용역을 거쳐 2019년 추진된다. 과 설치 기준은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로 6급 4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급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용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소요 사업비는 4년 동안 9억8천900만원으로 전액 군비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급은 제7대 의회 때 고화자 의원 발의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공약사업으로까지 추진할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는 민선6기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6천만원(도비 8천만원, 군비 25억8천만원)을 투입해 주요 진출입도로, 읍면 범죄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거나 IoT(사물인터넷) 기반 마을방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영암군 기록관 건립은 군정 기록물에 대한 통합 보존·관리기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시설을 만드는 취지다. 영암읍 역리 291-2에 부지면적 587㎡, 연면적 1천56㎡ 규모로 건물 1동과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전액 군비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앞으로 부지매입비의 추경예산 반영 등을 거쳐 내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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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약 -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지급
대표공약이자 선심성공약…의회 상정 때마다 논란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는 민선 6기 전동평 군수의 대표 공약이었다. 임기동안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늘려왔다. 2015년 따로 지원하던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을 통합했고, 2016년 말에는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기준도 월2매에서 월4매로 늘리려 했으나 의회가 제동을 걸어 실현되지 못했다. 의회는 대신 추석과 설 명절에 2매씩 추가해 총 28매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군은 그러나 지난해 말 '연간 40매'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의원들은 현재 지급하는 이용권 만해도 넘쳐나는 수준이고, 지급되는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이 해당 노인들보다도 그 자녀들 또는 친척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았다. 심지어는 군이 지급하는 이용권을 업소가 발행하는 이용권으로 미리 교환해두었다가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공약이지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지급이 제8대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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