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조선업 불황…영암군 '소멸위험' 가속화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 소멸위험지수 2013년 0.457→2018년 0.346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8년 08월 17일(금) 14:46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의 소멸위험지수가 최저 수준을 보였고, 무안군을 제외한 전남 16개 군 모두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영암군의 경우 소멸위험지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국내 굴지의 조선소인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영암군이 이를 젊은 층 유입의 전기로 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장기화하고 있는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사회구조적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실린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소멸위험지역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뜻한다.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지역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지방소멸' 보고서를 통해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서 착안한 개념이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곳으로 분류되고, 1.0∼1.5까지는 소멸위험 보통, 0.5∼1.0까지는 소멸위험 주의단계로 각각 분류된다. 또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0.2∼0.5까지는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은 소멸高위험지역으로 나뉜다.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2013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결과 영암군은 2018년 7월 현재 전체인구 5만5천158명 중 20∼39세 여성인구수는 4천776명에 그친 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1만3천799명으로 나타나 소멸위험지수 0.346을 기록했다.
이는 소멸위험지역 가운데 아직은 소멸위험진입단계에 있기는 하나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여서 이런 상태라면 소멸高위험지역으로의 추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영암군의 소멸위험지수는 2013년 7월 0.457, 2014년 7월 0.441, 2015년 7월 0.419, 2016년 7월 0.396, 2017년 7월 0.366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영암군의 소멸위험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전국적 현상인 저출산 고령화가 예외가 아닌데다, 특히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과 국가산단인 대불산단이 있음에도 '배드타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특단의 대안마련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20∼30대 젊은 층의 유입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 읍면동에서는 모두 26만2천명의 순유출이 발생했고, 연령별로 20대가 17만명, 30대는 10만9천명 등으로, 30대 이하 순유출이 34만2천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반면 인구유입대책이 20∼30대 젊은 층 유입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은 지자체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지방소멸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선 전남도가 유일하게 2018년 6월 현재 0.47로 0.5 아래에 자리했으며, 5년 전인 2013년 7월(0.55)에 비해 0.8이 감소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3년 7월 1.44에서 2018년 6월 1.08로, 0.36 낮아졌다.
전남도내에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는 17개 군 가운데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이었다. 고흥군(0.161), 신안군(0.198)은 0.2에도 못 미쳐 소멸高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보성군 0.200, 함평군 0.210, 진도군 0.223, 곡성군 0.229, 구례군 0.237, 장흥군 0.242, 강진군 0.247, 완도군 0.253, 해남군 0.271 등으로 0.3을 넘지 못했으며, 담양군 0.303, 장성군 0.314, 영광군 0.321 영암군 0.346, 화순군 0.3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시·군·구는 2013년 7월 기준으로 75곳이었으나 5년 만에 14곳 늘었다. 전국 3천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지수가 0.5에 못 미치는 곳은 1천503곳(43.4%)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의 1천229곳보다 274곳 늘어난 규모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