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추경 심의 안팎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8년 08월 31일(금) 10:26 |
제8대 의회 원 구성 이래 지난 7월 18일 7일 동안의 회기로 제258회 임시회가 열려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기는 했지만, 이번 임시회의 경우 주요 현안사업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았던 반면, 이런 상태대로라면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도 못 한 채 끌려 다니는 의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많았다.
군수 불출석에 공식적 문제제기 없어
의회는 제259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8월 20일 집행부의 수장인 전동평 군수가 여름휴가를 이유로 불참했음에도 단 한명의 의원도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다.
특히 이번 임시회가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일정에 없던 회기로 잡힌 점을 감안하면 의회는 당연히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회기가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목적이었고,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군수의 직접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만큼, 여름휴가를 이유로 불참한 군수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또는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장은 한번쯤 군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것이 안팎의 시각이다.
하지만 회기 중 1,2차 본회의 내내 어느 의원도 전 군수의 불출석을 문제 삼지 않았다. 사전에 전 군수가 의원 각자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전해지고는 있으나, 공식적인 의회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의원들은 제8대 의회 시작부터 개인적인 상황과 공식적인 상황을 혼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또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의 각 실·과·소별 예산심의과정에서 군수의 불참사실을 거론하며 실·과·소장들에게 엉뚱한 분풀이(?)를 해댔다. 하지만 개회 첫날 군수가 불출석해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했다면 다음날 각 상임위에서라도 군수를 불러 이를 항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일이다.
사실 의회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은 전반기 원 구성 때 이미 예견됐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단체장의 의중을 미리 살피거나 단체장의 치적 쌓기를 위한 시책예산 통과에 앞장서는 의장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였다. 앞으로 군정질의답변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을 가늠할 회기는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남은 회기에 무엇보다 이 같은 우려를 씻어내는 일이 제8대 의회를 평가하는 잣대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축제예산 발목 잡은 재정페널티 논란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심의 때 ‘누더기 삭감’의 빌미가 된 ‘재정페널티’ 논란은 이번에도 각종 축제예산을 삭각하는데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활용됐다. 심지어 어느 의원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당연히 삭감해야할 예산인 것처럼 지적하며, “이러니 1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담당공무원을 힐난하거나 인격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예산안 가운데 모든 축제 관련 예산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번 제2회 추경에서도 축제 관련 예산 상당액이 전액 삭감되는 계기가 됐다. 축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식의 예산 심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각종 축제를 제대로 개최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예산심의 때마다 재정페널티가 논란이 되는 것은 예산부서가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큰 잘못이다. 다시 말해 군이 2018년 보통교부세 92억6천400만원의 재정페널티를 받은데 대해 문제가 된 소모성 경비나 축제, 보조금 등에 있어 상한선을 명확히 하는 등 예산편성의 지침을 확실히 정해 각 실·과·소에 통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의회에도 이를 설명함으로써 재정페널티를 받은 사실이 더 이상 예산심의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편 예산 심의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한 뒤 해당 실·과·소가 읍소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는 소위 ‘엄포성’ 예산심의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실제로 자치행정위원회의 경우 이번 제2회 추경 심의에서 15억442만3천원을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최종 삭감된 예산은 13건에 5억3천700만원이 고작이었다.
영암군민속씨름단 관련 예산 무사통과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 관련 예산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통과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모두 6억800만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제7대 의회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씨름단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인 만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마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보다도 훨씬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지난해 나주시에서 열린 2017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때 영암읍 출신 김한모 HMG대표가 낸 1억5천만원과 영암군산림조합이 낸 500만원 등의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영암군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기는 했다.
하지만 군이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얻은 결과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자 의회는 단 한마디 이의제기도 해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의회는 관련 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동원해 타당한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은 또 씨름단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집행부가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효과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김기태 감독이 이를 토대로 사전에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설득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에 6억800만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 관련 예산은 모두 17억6천700여만원에 이르렀다. 6억800만원에는 인건비 5억2천500만원, 포상금 5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쨌든 18억원대에 이른 씨름단 운영비는 당초 씨름단 창단 초기 관련 조례를 의결하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군비지원은 10억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던 조건(?)과는 거리가 있다. 17억6천700만원 가운데는 5천400만원만 국비일 뿐 나머지는 모두 군비여서 10억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을 운영함으로써 영암군 농·특산물 홍보나 지역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거의 순수 군비로 투입해야 하는 만큼 의회는 당연히 그 내막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아야할 의무가 있다. 이번 씨름단 관련 예산 무사통과 역시 제8대 의회의 위상을 되짚어보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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