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책 공론화를 최우선 주제로 제안한 뜻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8월 31일(금) 14:11

본보가 창간 11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영암군을 위한 인구 유입 대책을 지역사회 공론화의 최우선 주제삼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인구 대책의 절박함을 주창한데 이은 2년 연속 제안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영암군은 진즉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국내 굴지의 조선소인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낀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이고 자존심 상할 일이다. 더구나 영암군의 소멸위험지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영암군의 가임여성인구수가 고령자수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상황이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가 소멸로 치닫고 있음에도 그 대책 마련에는 두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본보는 이런 수수방관을 빨리 끝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본보는 영암군의 인구감소 심각성을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토대로 읍면별로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영암읍과 삼호읍을 제외한 9개 면 전부가 0.134∼0.182로, 모두 '소멸高위험지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소멸위험지수는 1.5 이상이면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곳으로 분류되고, 1.0∼1.5까지는 소멸위험보통, 0.5∼1.0까지는 소멸위험주의단계로 분류된다. 또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0.2∼0.5까지는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은 소멸高위험지역으로 나뉜다. 금정면과 서호면은 0.134로 소멸위험이 가장 높았고, 덕진면 0.139, 시종면 0.141, 군서면 0.156, 도포면 0.169, 미암면 0.172, 신북면과 학산면 0.182 순이었다. 영암읍은 0.425로 소멸高위험지역은 면했으나 소멸위험지역에 속했다. 유일하게 삼호읍만 소멸위험지수가 1.147로 소멸위험보통지역이었다.
인구 대책은 이제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과거처럼 단기적이고 주먹구구식 내지 보여주기 식 처방에 그쳐선 소멸가능성만 더 키울 뿐이다. 영암군이 수립해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시책에 인구 대책을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시책이나 교육·문화·관광정책, 농축산업 진흥정책 등 군정 전반에 걸친 각종 시책을 수립할 때 인구유입에 과연 효과적인 대책인지를 가장 먼저 검토하자는 취지다. 전국의 지방소멸 가능성을 진단한 한국고용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생활양식의 혁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인구 유입대책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