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로 본 영암군의회의 위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9월 07일(금) 14:12

영암군의회가 5천13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예산규모가 5천억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의회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13건의 사업예산 3억6천200만원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사업예산 3억6천500만원 등 모두 16건의 사업예산 7억2천7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이른바 '원 포인트'로 열린 제259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가 꾸려진 이래 두 번째로 열린 회기였지만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제8대 의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사실상 첫 회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 모양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았던 제7대 의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니 군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의회는 임시회가 개원한 날 집행부의 수장인 전동평 군수가 여름휴가를 이유로 불참했음에도 단 한명의 의원도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한다. 이번 임시회가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열린 점을 감안하면 전 군수나 의원들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물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는 군수를 대신하는 것뿐이다. 당연히 집행부의 수장이 참석해야 마땅하고, 의원들은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전에 전 군수가 의원 각자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전해지나, 공식적인 의회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다. 의원들은 제8대 의회 시작부터 개인적인 상황과 공식적인 상황을 혼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엉뚱하게 상임위원회의 각 실·과·소별 예산심의과정에서 군수의 불참사실을 거론하며 실·과·소장들에게 분풀이(?)를 해댄 모양이다. 집행부의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해 '원 포인트'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 군수가 불출석했는데도 이의제기도 제대로 못한 의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과정에서 질문만 많았지 실상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한 것도 과거 의회 예산심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군비부담이 무려 17억원까지 늘어난 영암군민속씨름단 관련 예산에 대해 단 한마다 이의제기도 못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다가 단체장의 의중을 미리 살피거나 단체장의 치적 쌓기를 위한 시책예산 통과에 앞장서는 의회가 될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