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 확대

우승희 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 개정안 전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9월 21일(금) 10:00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계지원비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월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추진했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극소수만 지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비 지급 대상을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확대했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마지막까지 합당하게 예우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서 지원하자는 취지를 살려, 내년부터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 의미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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